모리아 길

* 법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법에 복종하는 자가 법을 지배한다. * 스탠더드 넘버(Standard Number) ㅡ 시대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연주되는 곡을 말하며, 잠깐 유행했다가 잊혀지는 곡에 상대되는 말이다. 엘비스 프레슬리(Elvis Aron Presley)의 ‘Love Me Tender’, 비틀즈(Beatles)의 ‘Yesterday’, 빙 크로스비(Bing Crosby)의 ‘White Christmas’ 등이 대표적이다. ◈ 생활법률 * 재결 ㅡ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① 요건 재결 :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후 진술” 존경하는 21부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판사님. 오늘은 딸의 장학금 수령 건에 대해 소명한 후, 종합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학생인 제 딸이 의전원에 입학한 후 성적이 나빠 유급을 받고 학업을 포기하려 했을 때 노환중 교수님께서 면학과 격려 차원에서 선친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회 장학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유서까지 작성하셨다는 말을 본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환중 교수님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건 노환중 교수님을 포함한 부산대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노 교수님을 딸의 지도교수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딸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노 교수님 ..

바티칸의 파벌과 음모 바티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나름의 파벌과 음모가 있다. 그곳의 관료사회를 떠올리면 가끔 길고, 무겁고, 느린 열차가 생각난다. 기관차에는 교황이 앉아 있고 그 뒤편의 화려한 객차에 교황청의 구성원들이, 그들 뒤에는 사제와 부제와 12억 평신도들이 앉아 있다. - 롤런드 메룰로의《수상한 휴가》중에서 - *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럽다는 처소가 바티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파벌과 음모, 반목과 미움이 없을 리 없습니다.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에도 갈등과 미움, 원망과 다툼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聖)과 속(俗)의 중간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 속에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 인권상 수상 소감문 ㅡ 어제 지난 10년간 마음 고생한 것에 비해 과분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박형규 목사님 무죄구형을 하며 아, 시대의 거목인 박목사님의 가지에 매달린 매미처럼 박목사님 이름뒤에 붙어다니는 횡재를 하겠구나! 싶어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숙제를 주신거란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지요. 숙제를 썩 잘해내지 못하고 있는 듯해 늘 죄스러웠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로부터 상을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듯해 많이 떨리고 기뻤습니다. 을 벗님들과 나누며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 말씀 한 구절 먼저 읽어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시편 24:7) 제 책 의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국 69개 노회 및 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총회는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경찰의 날(10월 21일)과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즈음하여 11월 둘째 주일(11월 13일)을 '경찰교정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 하나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더 힘써야 하고 이에 경찰선교와 교정선교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경찰선교는 14만(1만 3천 여 해양경찰 포함) 경찰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총회는 14만 경찰을 향한 선교 활성..

복종 ㅡ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과 자유 시인은 복종이 자유보다 달금하다고 한다. 달금하다는 말은 맛깔스럽게 약간 달다는 뜻이다.

전과 4범이라고? 뭘 모르면 떠들지 말자… (별 하나) 땅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연 상태로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느 땅이 장사를 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상업용도로 개발돼야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살아나게돼 있는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꾸어버렸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용도를 바꾸면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KBS 피디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취재하려고 왔다가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옛날에는 흔히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돼 피디는 벌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취재에 동행했던 시민운..

“헌법이라는 선물” 이국운 국회보. 통권615호 (2018년 2월), pp.64-65 국회사무처 2018.02.06. 헌법 읽기 지난 연말 이런저런 모임에서 참 반가운 선물을 두 차례나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록된 작은 책자였다. 양복 주머니에 넣으면 딱 좋을 만한 포켓용 헌법으로, 그 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130개 조문이 오롯이 수록되어 있었다. "헌법이라는 선물" 흐뭇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한민국 헌법 읽기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에서 시민들에게 헌법 선물하기 운동을 진행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재작년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 사이에 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탓이리라. 반가운 선물을 받고 보니 자꾸 그 의미를 반추하게 된다. 헌법 교수의 생업은 시민들, 특히 아직 학생인 동료 시민들에게..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인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고 주장 해온 전석진 변호사를 소환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대장 동 개발사업 진행 초기 각종 인허 가와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킨앤파트너스로부터 35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던 킨 앤파트너스에 최기원 SK행복나 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알려줬는데, 전 변호사 는 이같은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 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대표 등 정치 권·법조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도 최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등 도 내놨다. 최 회장이 곽 전 의원 등에..

법(法)보다 사람이 문제다 한국기독공보 특별기고에 두 분의 의미 있는 지상논쟁이 있었다. 106회기 총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헌법위원장께서 개정안 상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교단의 헌법질서를 위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법지식으로 활발하게 글을 써주시는 오총균 목사께서 반론을 해 주셨다. 필자는 103회기부터 105회기까지 3년 동안 재판국원으로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헌법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 없이 노회수의안으로 넘겼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모든 개정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권징사유가 되는 죄과를 신설하고(권징 3조 16항) 양형까지 정했으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