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132

김현성 판사의 ‘이혼 주례사’

판사의 ‘이혼 주례사’… 4가지 당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지요. 두 분, 어떤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그리되었는지 더는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로서의 연은 오늘까지인데 더 캐물어서 남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엄마 또는 아빠가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혹여 그것이 사실이라도 아이가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는 부정, 분노, 우울, 과성숙,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

모리아/법 2023.04.10

메라비언의 법칙, 산업재산권

* 진실을 땅에 묻으면 스스로 자라다 마침내 무섭게 폭발한다. * 메라비언의 법칙 (The Law of Mehrabian) ㅡ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의 요소 중 말이 70%, 목소리 톤이 38%, 표정·몸짓·손짓이 55% 라는 법칙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와 같은 감각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법칙이다. * 산업 재산권 ㅡ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4권을 말한다.

모리아/법 2023.03.31

파레토 법칙과 생활

* 명성은 사랑처럼 한번 날아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 파레토 법칙 (Pareto's Law) ㅡ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의 경제법칙으로 보톨 ‘2080법칙’ 이라고 불린다. 소수의 상위 20%가 하위 80%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 현상이다. ◈ 생활 법률 * 특허 요건 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 산업상의 이용성·신규성·진보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전에 출원 공개 된 타출원자의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모리아/법 2023.03.27

헌법 개정 절차

* 심한 두려움은 미신을 낳았지만, 분별있고 잘 인도된 두려움은 종교를 낳았다. * 헌법 개정 절차 ㅡ 1. 발의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2. 공고 : 발의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하면 헌법 개정 확정 5. 공포 : 대통령은 즉시 공포 6. 시행

모리아/법 2023.03.22

립스틱 효과와 법률

* 백성의 이익이 최고의 법이다. * 립스틱 효과 (Lipstick Effect) ~ 경기 침체기에 사람들이 자동차, 가구 같은 고가 내구제 소비를 자제하는 대신 우울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 화장품 같은 패션소품의 소비를 늘리는 현상이다. ◈ 법률 * 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소추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 제소 : 소의 제기를 말한다.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리아/법 2023.03.16

핌피 현상과 생활 법률

* 개인이 국가의 시민이듯 국가는 인류의 시민이다. * 핌피 현상(PIMFY Syndrome)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 님비 현상(NIMBY Syndrome) ㅡ ‘Not In My Back Yard(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 생활 법률 * 재판 : 통상적으로 사법권이 속하는 법원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 * 판결 :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재판 * 결정 : 법원이 구술변론에 의하여 행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 * 명령 : 법관이 행하는 재판, 판결은 선고에 의함..

모리아/법 2023.03.15

JMS 정명석 이단, 심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가 3일 첫 방송에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씨의 엽기적 성범죄 행각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JMS 피해자에 의해 그의 성범죄 현장 녹음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은 JMS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던 이들이 보기에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끔찍했다. 공개된 음성 내용에서 정 씨는 흐느끼는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내뱉었다. 또 다른 공개된 영상에서는 나체의 여성들이 정 씨에게 “저희가 주님의 피로를 확 녹여드릴게요” 등의 말을 건네며 함께 목욕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먼저 정명석 씨의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특히 이번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메이플 씨(영국 국적)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엄청난 수치심과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의 ..

모리아/법 2023.03.14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참사 관련, 한동훈 등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 2023.2.28. 오후 2시 공수처(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 - 2018.11. KBS에 보도되어 외부에 공개가 된 학폭사실을 국민들 모른다식으로 바보 취급하며 은폐하고 국민들 또다시 우롱한 파렴치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한다! - “검찰 제식구 감싸기” 위해 기본적인 인사검증 외면한 인사검증 책임자들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하라! 피고발인 한동훈 등은 2023.2.25.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자 들입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명문 자사고에 입학한 후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피해 학생에게 8개월간..

모리아/법 2023.02.28

일은 백년을 살듯이..

* 일은 백년을 살듯이, 기도는 내일 죽을듯이 하라. ㅡ 프랭클린 * 트위터 : 트위터란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기능을 모아놓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다. 한번에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최대 140자이고,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폴로어(follow)’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소통한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SMS)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 법률 * 무효행위의 전환 :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모리아/법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