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147

경찰 교정선교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국 69개 노회 및 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총회는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경찰의 날(10월 21일)과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즈음하여 11월 둘째 주일(11월 13일)을 '경찰교정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 하나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더 힘써야 하고 이에 경찰선교와 교정선교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경찰선교는 14만(1만 3천 여 해양경찰 포함) 경찰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총회는 14만 경찰을 향한 선교 활성..

모리아/법 2022.11.09

복종

복종 ㅡ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과 자유 시인은 복종이 자유보다 달금하다고 한다. 달금하다는 말은 맛깔스럽게 약간 달다는 뜻이다.

모리아/법 2022.07.21

''착한 전과''는 무엇인가?

전과 4범이라고? 뭘 모르면 떠들지 말자… (별 하나) 땅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연 상태로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느 땅이 장사를 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상업용도로 개발돼야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살아나게돼 있는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꾸어버렸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용도를 바꾸면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KBS 피디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취재하려고 왔다가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옛날에는 흔히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돼 피디는 벌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취재에 동행했던 시민운..

모리아/법 2021.12.31

헌법이라는 선물

“헌법이라는 선물” 이국운 국회보. 통권615호 (2018년 2월), pp.64-65 국회사무처 2018.02.06. 헌법 읽기 지난 연말 이런저런 모임에서 참 반가운 선물을 두 차례나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록된 작은 책자였다. 양복 주머니에 넣으면 딱 좋을 만한 포켓용 헌법으로, 그 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130개 조문이 오롯이 수록되어 있었다. "헌법이라는 선물" 흐뭇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한민국 헌법 읽기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에서 시민들에게 헌법 선물하기 운동을 진행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재작년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 사이에 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탓이리라. 반가운 선물을 받고 보니 자꾸 그 의미를 반추하게 된다. 헌법 교수의 생업은 시민들, 특히 아직 학생인 동료 시민들에게..

모리아/법 2021.12.14

누가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요주?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인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고 주장 해온 전석진 변호사를 소환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대장 동 개발사업 진행 초기 각종 인허 가와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킨앤파트너스로부터 35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던 킨 앤파트너스에 최기원 SK행복나 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알려줬는데, 전 변호사 는 이같은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 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대표 등 정치 권·법조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도 최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등 도 내놨다. 최 회장이 곽 전 의원 등에..

모리아/법 2021.11.18

법(法)보다 사람이 문제다

법(法)보다 사람이 문제다 한국기독공보 특별기고에 두 분의 의미 있는 지상논쟁이 있었다. 106회기 총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헌법위원장께서 개정안 상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교단의 헌법질서를 위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법지식으로 활발하게 글을 써주시는 오총균 목사께서 반론을 해 주셨다. 필자는 103회기부터 105회기까지 3년 동안 재판국원으로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헌법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 없이 노회수의안으로 넘겼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모든 개정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권징사유가 되는 죄과를 신설하고(권징 3조 16항) 양형까지 정했으며(권..

모리아/법 2021.10.18

윤성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판결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리아/법 2021.10.15

검찰 구데타 완전 척결

가 떴습니다. 그 첫 성명서입니다. "검찰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한, 지지 정파를 초월한 개혁 대연대의 출범입니다. 국민운동차원의 동력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명] 검찰 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해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 치게 했던 정치검찰의 쿠데타 기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이 권력탈취를 위한 정치공작에 몰두해왔다는 것이 날로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써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손시킬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대선국면에서 검찰쿠데타 세력 완전 척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중대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나 이를 우선적으로 분쇄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특권해체를 입구에서부터 막고있는 이 세력의..

모리아/법 2021.09.17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

모리아/법 2021.09.14

이재명의 진심

지난해 7월30일 이낙연 후보님께서 당대표후보로서 경기도청을 찾아주셨습니다.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제가 후보님께 '이 후보님이 대선에서 잘 되시면 좋겠다.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도지사 재선 카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던 때인데, 제가 후보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 이유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언제나 호남은 혁명과 개혁정신의 본향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이었지만 애석하게도 5천년 역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을 통해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님은 당시 전국적으로 고르게 압도적 1위였습니다. 제가 이기는 것 보다 이 후보께서 이기는 것이 ..

모리아/법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