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 라고 말했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쇼 하지마라'라고 했으며,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하자 '병행?' 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수 부장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증언에 대해 ‘일국의 검찰총장이 무뢰잡배도 아니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양과 생활법률 3 * 타인을 믿는 것은 좋지만, 안 믿는 것은 더 좋다. * 전위예술 ~ 전통적인 기법이나 제재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초현실주의 예술운동으로 20세기 초에 대두되었다. 미술에 있어서는 쉬르리얼리즘(초리얼주의), 추상주의(입체파, 미래파)를 총괄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 생활 법률 * 석명 처분 법원은 변론 중의 질문이나 증명 촉구 이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유치, 검증·감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7세기 중반, 사람이나 원숭이의 미이라가 일본에 수입되었다. 그 이유는 미이라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시체를 건조시켜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12세기 경으로 보여진다...

교양과 생활 법률 2 *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 * 스윙 보터(Swing Voter)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부분 이념적으로 중도성향이고, 어떤 정당도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심할 때는 쉽게 투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 생활법률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적합성 원칙 :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 필요성 원칙 : 최소침해의..

* 법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법에 복종하는 자가 법을 지배한다. * 스탠더드 넘버(Standard Number) ㅡ 시대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연주되는 곡을 말하며, 잠깐 유행했다가 잊혀지는 곡에 상대되는 말이다. 엘비스 프레슬리(Elvis Aron Presley)의 ‘Love Me Tender’, 비틀즈(Beatles)의 ‘Yesterday’, 빙 크로스비(Bing Crosby)의 ‘White Christmas’ 등이 대표적이다. ◈ 생활법률 * 재결 ㅡ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① 요건 재결 :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후 진술” 존경하는 21부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판사님. 오늘은 딸의 장학금 수령 건에 대해 소명한 후, 종합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학생인 제 딸이 의전원에 입학한 후 성적이 나빠 유급을 받고 학업을 포기하려 했을 때 노환중 교수님께서 면학과 격려 차원에서 선친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회 장학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유서까지 작성하셨다는 말을 본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환중 교수님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건 노환중 교수님을 포함한 부산대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노 교수님을 딸의 지도교수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딸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노 교수님 ..

바티칸의 파벌과 음모 바티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나름의 파벌과 음모가 있다. 그곳의 관료사회를 떠올리면 가끔 길고, 무겁고, 느린 열차가 생각난다. 기관차에는 교황이 앉아 있고 그 뒤편의 화려한 객차에 교황청의 구성원들이, 그들 뒤에는 사제와 부제와 12억 평신도들이 앉아 있다. - 롤런드 메룰로의《수상한 휴가》중에서 - *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럽다는 처소가 바티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파벌과 음모, 반목과 미움이 없을 리 없습니다.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에도 갈등과 미움, 원망과 다툼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聖)과 속(俗)의 중간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 속에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 인권상 수상 소감문 ㅡ 어제 지난 10년간 마음 고생한 것에 비해 과분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박형규 목사님 무죄구형을 하며 아, 시대의 거목인 박목사님의 가지에 매달린 매미처럼 박목사님 이름뒤에 붙어다니는 횡재를 하겠구나! 싶어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숙제를 주신거란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지요. 숙제를 썩 잘해내지 못하고 있는 듯해 늘 죄스러웠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로부터 상을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듯해 많이 떨리고 기뻤습니다. 을 벗님들과 나누며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 말씀 한 구절 먼저 읽어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시편 24:7) 제 책 의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국 69개 노회 및 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총회는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경찰의 날(10월 21일)과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즈음하여 11월 둘째 주일(11월 13일)을 '경찰교정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 하나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더 힘써야 하고 이에 경찰선교와 교정선교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경찰선교는 14만(1만 3천 여 해양경찰 포함) 경찰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총회는 14만 경찰을 향한 선교 활성..

복종 ㅡ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과 자유 시인은 복종이 자유보다 달금하다고 한다. 달금하다는 말은 맛깔스럽게 약간 달다는 뜻이다.

전과 4범이라고? 뭘 모르면 떠들지 말자… (별 하나) 땅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연 상태로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느 땅이 장사를 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상업용도로 개발돼야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살아나게돼 있는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꾸어버렸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용도를 바꾸면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KBS 피디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취재하려고 왔다가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옛날에는 흔히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돼 피디는 벌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취재에 동행했던 시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