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132

정직은 도덕의 핵심

* 정직은 도덕의 핵심이다. * 로열티 ~ ‘로열티’라는 말은 영국에서 수세기 동안 금·은광이 국왕의 재산이었고, 그러한 ‘국왕의(royal)’것은 국왕에게 대가(royalty)를 지급해야만 채굴할 수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권리소유자에게 허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일정한 대가를 말한다. 문학·음악·미술 저작권, 발명과 의장 특허권, 석유나 천연 가스 등의 매장광물에 대한 권리 등이 해당된다.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상표 도입 등이 늘어나면서 로열티 지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법률 행위의 무효 :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절대적 무효 ..

모리아/법 2023.02.23

걱정을 내려놓는 법

'걱정을 내려 놓는 법' ㅡ 성철 스님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꺼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거 같은가? 지옥에 갈 거 같은가? 천국에 갈 거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거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 성철스님의 어록 中

모리아/법 2023.02.11

프라임 타임, 비밀침해죄

인자함은 싸움을, 정의는 잘못을, 예의는 무질서를, 음악은 근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 프라임 타임 : 방송 시간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하며, 텔레비전의 경우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이다. 이 시간은 또한 광고효과도 가장 높은 때이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편성을 할 때도 가장 중점을 둔다. 골든 아워(golden hour)라고도 한다. ◈ 생활 법률 ㅡ * 비밀침해죄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

모리아/법 2023.02.08

시사 상식과 법률

* 종교는 희망과 두려움의 딸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의 본질을 무식한 사람에게 설명한다. * 힙합 1970년대 미국 뉴욕 빈민가의 흑인들 사이에게 싹튼 자유와 즉흥성의 문화가 1980년대 들어 역동적인 춤과 음악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힙합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는 강렬한 리듬에 맞춰 읊듯이 노래하는 랩(rap), 디제이가 벌이는 모든 행동을 뜻하는 디제잉(DJing), 브레이크댄스(break dance), 낙서같은 그림인 그래피티(graffiti)를 꼽을 수 있다. 힙합은 대중음악의 한 장르를 일컫는 말인 동시에, 문화 전반에 걸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 생활 법률 * 백지 어음 :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

모리아/법 2023.02.06

인문, 시사상식, 법률

* 평온한 날의 침체상태에는 과격한 변화와 수술이 필요하다. ◈ 시사 상식, 법률 * 무정부주의 ㅡ 권력 또는 정부나 통치의 부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n archos’에서 유래한다. 모든 정치조직과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이다. 루이 아르망 드 라옹탕으로 인디언의 생활을 기술한 그의 저서 「Nouveaux Voyages dans l’ Amerique Septentrionale(1703)」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없는 사회란 뜻으로 사용했다.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억압적인 모든 힘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혼란이나 무질서 등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

모리아/법 2023.01.27

시무식의 눈물과 언론

김진욱 공수처장의 시무식에서의 눈물에 대하여 왜곡의 시작은 노래 "선한 능력으로''를 찬송가로 표기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노래가 찬송가는 아니다. 찬송가가 되려면 교단들의 연합인 공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복음성가라거나 본 훼퍼가 만들었다는 종교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또 본 훼퍼를 목사로 호칭한다. 목사가 아니지는 않치만 언론들이 찬송가라고 하고 목사라고 의도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특정 종교가 국가 기관의 시무식에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가 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이다. 이를 심지어 한신대 김수경 교수 조차도 그렇게 말한다. 이에 대하여 조계종에서 중도적이어야 할 공무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김진욱 공부처장은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해서..

모리아/법 2023.01.09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청구에 변호인 의견, 정철승 변호사

ㅡ 정철승 변호사 첫째, 피의자는 언론사(인터넷신문) 기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서 규정된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있는데, 피의자의 취재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정의조항(제2조 제1호, 제2호)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혐의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행위의 법률적 판단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혐의사실들은 CC TV 및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모리아/법 2022.12.30

교양과 생활 법률 4

교양과 생활 법률 * 花有重開日, 人無更少年 (화유중개일 인무갱소년)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네 * 花香百里 人香萬里 (화향백리 인향만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 향기는 만리를 간다네 ◈ * 골프는 무엇인가? G는 Green(초원), O는 Oxygen(산소), L은 Light(햇빛), F는 Footing(걷는 것)의 약어이다. ◈ 생활 법률 * 경찰 명령 : 경찰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개인에게 명하는 법규명령형식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 경찰 처분 :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 수인·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세계사 * 중앙아시아 유목민은 고대부터 최근까지 사막이나 초원지대에서 가축을..

모리아/법 2022.12.19

이성윤 검사 입장문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 라고 말했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쇼 하지마라'라고 했으며,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하자 '병행?' 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수 부장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증언에 대해 ‘일국의 검찰총장이 무뢰잡배도 아니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리아/법 2022.12.16

교양과 생활 법률 3

교양과 생활법률 3 * 타인을 믿는 것은 좋지만, 안 믿는 것은 더 좋다. * 전위예술 ~ 전통적인 기법이나 제재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초현실주의 예술운동으로 20세기 초에 대두되었다. 미술에 있어서는 쉬르리얼리즘(초리얼주의), 추상주의(입체파, 미래파)를 총괄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 생활 법률 * 석명 처분 법원은 변론 중의 질문이나 증명 촉구 이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유치, 검증·감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7세기 중반, 사람이나 원숭이의 미이라가 일본에 수입되었다. 그 이유는 미이라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시체를 건조시켜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12세기 경으로 보여진다...

모리아/법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