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극우 출현의 구조적 맥락에 대해드디어 탄핵이다. 온갖 ‘기술’이 난무했지만, 법은 결국 민주시민을 선택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넣은 자의 권력 독점 욕구는 ‘길을 잃었다.’ 물론 친위쿠데타 공모자들의 촘촘한 그물망은 아직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 길 잃은 자가 제 것이라 주장하던 ‘용상’으로 되돌아오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탈선한 자는 훨씬 더 많이 헤매야 겨우 돌아올 수 있겠지만, 민주시민은 더 많은 방어 수단을 갖게 되었다. 아마도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의 내년도 보고서에선 한국을 매우 길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다.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퇴조 분위기가 역력한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새로운 출구,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