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원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변론준비기일이 끝나고, 2월 4일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이르면 2월 중순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올까? 두 차례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기일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은 여전히 헌법의 시간이다. 실제 법정에서는 정치권의 모든 잡음과는 달리, 명확하게 헌법 vs 반헌법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헌법은 압도적으로 탄핵 인용 주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이틀 동안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인(국회 쪽), 피소추인(대통령 쪽) 대리인들을 앉혀 놓고 탄핵심판의 실체적 쟁점을 이미 깔끔하게 정리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