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책임과 사명의 무게감이 더욱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잘 부응하시리라 믿습니다.오늘 이 자리는 아주 뜻깊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정당 대표들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서 식사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취임 첫날 국회와 함께하기 위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든든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한 때라, 오늘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으면서도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비빔밥처럼, 또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우리들의 일그러진 사법부]어제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성평등 인권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주제는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최근 정철승 변호사는 두 건의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박원순 시장’ 변호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였다. 사건 당시 언론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없이 박 시장을 악마화하기 바빴고 여성단체는 메카시적 광기로 세상을 전복시킬 태세였다. 이 과정에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2차 가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이다. 그러나 정 변은 사진이나 실명 등을 공개한 일이 없다. 박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서로 보직 이동한 시기와 진급 시점 등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를 갖고 서울 시민 전..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하라. 높은 법대 앉아 독선에 빠져 있다““정치투쟁 조희대 신념에 사법부 전체 동원하려 했다“판사들, 대법원장 대법관을 실명 비판, 전국법관회의 소집 요구 -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서울고법 7부는 이재명 무죄 파기 환송 5월 15일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노행남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5월 7일 06시14분)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

【쉽게 쓴 설명서】 김경호 변호사이제 민주당은 민주시민을 전적으로 믿고 조희대 및 다수의견 10명 대법관을 적시에 신속히 탄핵하라.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Ⅰ.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요?━━━━ 대법원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여러 가지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과 국민의 뜻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이 판결은 절차도 어기고, 원래 대법원이 할 수 없는 판단까지 하였으며, 법에 정해진 요건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Ⅱ. 하나하나 쉽게 살펴보기━━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도 민주시민이 분쇄할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기도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주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할 선거를 가로채려는 新 사법 농단이다.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의 내란을 잇는 명백한 ‘제2의 내란’이다. 흙수저 서민 출신의 반기득권 후보인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금수저 귀족 기득권 세력’의 반민주적 음모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대행한 것이다.금수저 귀족 기득권 세력은 윤석열 내란 진압 뒤에도 끊임없이 제2의 내란을 꿈꿔왔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헌법을 두 차례나 위반해 헌법재..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

조국 대표의 옥중 메시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 그와 20년간 유지한 특별한 관계… '사법부가 신뢰 얻기를 바라는 마음' 같았다김용국 2025.4.11 11:51지난해 평온한 일상을 강타했던 12.3 비상계엄. 장본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계엄부터 파면까지 약 넉 달 동안, 인생 전부를 합친 기간보다 더 절절하게 희로애락을 경험했다.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채, 어설프게 군사정권을 흉내 낸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엔 노여움을, 그 위헌·불법행위를 '계몽령'이라는 해괴한 언어도단으로 옹호하거나 더 나아가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법원을 습격하고, 폭력과 색깔론 공격을 자행하는 세력엔 슬픔을 느꼈다.반면, 위헌·불법 세력이 민주적 사법 절차를 통해 단죄되는 것에 기쁨을,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즐거움..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시민의 한사람으로 드리는 영상편지]말하려 하니, 진땀이 났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전달 가능한 분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판사에게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판사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 편지이기도 합니다.https://youtu.be/DLpoOc9Prbc?si=LS1c69sL2r0QyQic&sfnsn=mo.............존경하는 지귀연 재판장님, 김종호 판사님, 박상욱 판사님께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맡아 고심이 깊으리라 생각하면서, 두어마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재판은 판사가 하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의 모습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