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내란 사태에 대한 법륜 스님 입장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헌재의 바른 판결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행

*내란 사태에 대한 법륜 스님 입장(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헌재의 바른 판결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계엄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번 쿠데타로 인해 국격도 추락하고, 안보도 경제도 다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 계엄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계엄선포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번 비상계엄은 말이 계엄이지 사실은 친위 쿠데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으킨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헌법적 쿠데타가 45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그것을 야당과..

AI가 정리한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긴급 제언은 탄핵 정국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 :

AI가 정리한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긴급 제언은 탄핵 정국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요약과 추가적인 해설입니다.1. 상황 진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으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재임 중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관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권력의 공백이 지속되며,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2. 반성 및 성찰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미진하여, 검찰과 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이 심화되었다.민주주의 수..

[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 행사, 말이 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장관의 양곡관리법 등 민생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 행사, 말이 됩니까?]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장관의 양곡관리법 등 민생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하려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내란 공범 혐의자는 농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멈추십시오.“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이 웬 말이냐?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논의를 규탄한다!"12.3. 실패한 내란음모는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열거한 계엄사유와 절차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것이 명확하고,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양심고백에서 확인된 폭동 유도, 정치인 체포와 암살 음모, 북한 공격 유도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 총리로써, 1.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 있고,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 총리로써,1.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 있고,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2.계엄선포에 이르도록,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적 국정운영을 시정하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를 누렸기에, 대통령의 잘못을 공동 혹은 조력한 책임이 크다.3. 대통령 탄핵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한다고, 갑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거부권 등)을 행사할수 없다. 선출권력이 아닌 대행자가 갑자기 무슨 절대반지 얻은양 순간착각하고 휘두를 권력은 없다. 4. 한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5.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 덧붙여, ..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입니다.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입니까?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입니다.지난 몇 달 우리는백 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팍팍한 경제로국민 대다수 어깨가 처졌습니다.그런데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는주지육림에 빠졌습니다.난데없는 계엄에 온 국민은공포로 밤을 지샜습니다.위험한 자를 탄핵으로 가두려 했으나국민의힘이 방해했습니다.온 시민이 하루도 빠짐없이이곳에서 불을 밝혔습니다.12일 아침 윤석열의 계엄 변명 담화를 보셨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윤석열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한 게 아니랍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윤석열은 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12.3 내란사태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이들입니다.이들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부추겼습니다.윤석열은 자신이 ..

-갑진년(2024) '석열의 난'에 대하여."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았다!"윤석열은 왕(王)이 되려고, 내란을 일으켰다. 영구 집권을 꿈꾸었다.윤석열이 계엄을 한 진짜 이유는, 임금(王)이 되고 싶어서 였다.그러므로, 실패한 계엄, 실패한 쿠데타, 실패한 반란은 곧, 국민(백성)들에 대한 '역모'의 증거다!예로부터 '역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게 '국법' 이었다.중국은 9족(8촌까지)을 멸하고, 명나라 때는 10족(스승, 제자, 친구등)까지 말살하였다.하지만, '대역죄인' 윤석열에게는 자식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배우자, 장모등 가족과 반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죄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한다.-2024년 12월 15일대한민국 민주시민 일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

국책연구기관도 내란죄 판단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내란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된다면 부화수행자나 단순폭동관여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님 ! 예견 하였 듯 담담 하리라당당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미래의 꿈은 이루리라 확신하며아래 두글을 올립니다* 야생화 * 5 척박한 백마사의 흙에서도 싹을 움트려 꽃을 피웠다버려진 무관심에 보잘것 없지만그 모습이 대견하기 그지 없고눈물 같은 이슬이 감동으로 피였네바람맞고 가엾게 휘어지어내 모습이 이렇다고 솔직함이 예쁘다 가려린 모습이 가여워 보이지만부스러진 매마름에 순응한 강인함이 기특하다단비에 목마를때 누가 물한방울 주지 않아도 가엾게 여긴 하늘님이 이슬을 주셨고달님과 별님의순수와 겸손의 가르침으로파란하늘 구름한점맑고 순수한 흰꽃으로 피였네화려함은 필요없다고순수한 꽃잎을 내보이며아름답기 그지없고척박한 백마사에 감사하 듯진한 향기도 내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