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90

8대 죄악

8대 죄악 ㅡ 송경동 인도 델리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엔 생전에 그가 죄악시했던 일곱 가지 악덕이 돌에 새겨져 있는데 정말 통렬한 성찰이다, 일별하면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다 간디의 소망대로 위의 일곱 가지 죄악이 근절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 세상 모두가 얼마나 행복할까, 당연하다는 생각에 그가 빼놓았을 나머지 한 가지는 ‘저항하지 않는 인민’일 것이다

모리아/법 2024.02.08

조국교수 딸 조민 최후 진술

조국교수 딸 조민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해주신 것이고 제가 실제로 참여하였고 활동한 내역들을 담은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였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입학성적우수자로 입학하였습니다. 의전원 초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하는 데 당황하였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졸업을 하였고 의사 시험을 통과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라는 꿈을 이룬..

모리아/법 2024.01.28

사이코패스 & 소시오패스

*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 사이코패스(Psychopath) : 겉은 멀쩡하면서도 아무런 자각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이다. * 소시오패스(Sociopath)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서 법규를 무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반복해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다. * 자유심증주의 : 형사소송법 308조 규정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 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모리아/법 2024.01.22

돈을 빌리러 가는 것, 법 상식

*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 오소렉시아 너보사 (Orthorexia Nervosa) :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과도한 강박관념을 뜻하는 식이 장애로 예컨대, 유기농이나 기능성 식품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이로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현상이다. *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ㅡ - 법 명칭, 본칙, 부칙 순으로 구성 - 본칙 : 내용(條)을 편(編), 장(章), 절(節), 관(款)의 순으로 묶는다. - 내용 구분 : 조(條) - 항(項, ①, ② ....) - 호(號, 1. 2. ....) - 목(目, 가, 나 ....) 순으로 묶는다. 샬롬~💕

모리아/법 2024.01.10

윤관 (前 대법원장)

청백리 윤관 전남 해남은 한반도의 남서쪽 끝에 자리한다. 6·25 발발 직후 국군이 남동쪽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갈 때 지킬 사람이 없던 해남군에서 남은 주민들이 뭉쳐 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을 향해 총을 들었다. 중무장한 적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호국 역사를 만들었다. 이때 주민을 이끌었다가 북한군에 끌려가 희생된 현산면장의 장남이 훗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됐다. 작고한 12대 대법원장 윤관이다.(2022. 11. 14 별세) 그의 어머니는 미역을 팔아 6남매를 홀로 키웠다. 두 아들은 모두 판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명예 이상의 풍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회고했다. “설마 나라에서 판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판사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거기에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되..

모리아/법 2023.12.27

소망교도소 13주년, 개청식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축하합니다~💕 소망교도소 개청한 지, 13년이 지났네요. 기독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해 이사회와 성경공부, 기도회 때마다 합심 기도했지요 (1996년 여름부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개청식 : 20일(수) 11시, 잠실롯데호텔 3층. 저는 2010년 12월7일, 소망교도소에서 개청 감사예배하고, 지금까지 지켜봅니다. 잘 운영되어 좋은 결실이 많이 있기를!! 소장 김영식 박사께 기대와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샬롬~💕

모리아/법 2023.12.20

파레토의 법칙과 생활 법률

* 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 파킨슨의 법칙 : 공무원의 수는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 파레토의 법칙 : 사회 전체 부(富)의 80%를 20%의 소수가 차지한다는 80:20의 법칙이다. * 제척 : 소송당사자가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 시킬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사유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음). * 기피 : 소송 당사자가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 시킬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사유가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 * 회피 :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모리아/법 2023.12.15

명언과 시사상식, 생활법률

명언과 시사상식, 생활법률 * 인간은 세월과 더불어 늙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잃을 때 늙는 것이다. * 명화 '최후의 만찬'(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소장)은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작품이며, '최후의 심판'(바티칸 궁전 내 시스티나 성당 소장)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 강행 규정 : 반드시 준수될 것이 요구되고 이에 위배된 행위, 절차는 무효로 되는 것. * 훈시 규정 : 이에 위반하여도 소송법 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종류의 규정을 말함. 샬롬~💕

모리아/법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