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생각하여"...헌재 결정문에서 玉의 玉 찾기]전문 44-45쪽 문장 읽어봅시다.(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제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키면서 자신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한 후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진우가 국회 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얼마 후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2)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오늘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합니다.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덕수 국무총리(이하 “귀 기관”이라 합니다)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귀기관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라고 지명 경위를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위 설명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재판관 지명에 대해 야당, 다수의 언론인, 사회원로 등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

[윤석열이 한국사회에 남긴 가장 치명적인 참상]1. 윤석열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탄핵 남발 등 입법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물론 헌재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남발했을까?2.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민주당 등 야당은 총 30회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30회라니? 많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탄핵안 '발의'다.이 중 실제로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13회다.그 가운데 4회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그리고 검사 손준성, 이정섭, 안동완 3인 등 총 4회였다.22대 국회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이전에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

[우원식 의장의 큰 착각]1. 다음의 입장문 읽어봅시다.[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2. 착각인 이유(1)헌법 제.개정의 주체는 "대한 국민"입니다. 양 정당 지도부가 합의하면 된다고요? 헌법은 원내교섭단체의 의사일정합의서가 아닙니다.(2) 57일 사이에 개헌절차 다 밟겠다고요? 깜깜이 내용인데, 둘이서 우물딱주물딱 할 내용이 아닙니다. 57일 사이에, 개헌내용 합의하고, 국회절차 다 거치고...백년대계인 개헌이 번개불콩구어먹기로 되는게 아닙니다.(3) 12월 3일의 월담, 계엄해제한 공적을 다 까먹습니다. 의장이든, 의원이든 현재의 행적으로 평가하지, 이전의 공..

[헌재 결정에서 추출(형광펜, 밑줄 쫙)]...할 게 정말 많네요. 동료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 판례에서 자신에게 와닿는 구절을 필사하여 돌아가며 낭독하자...고만 해도....시민헌법교육으로 최적일 것 같네요. 저도 밑줄쫙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가져와 봅니다]...... 한인섭 교수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경고성 계엄’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

윤석열 탄핵 인용과 새로운 대한민국- Edward Lee오는 4일(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에서 필자가 인용을 확신하는 것은 ‘어른' 김장하 선생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성품, 즉 이 시대에 ‘천연기념물’인 그들의 선함과 ‘티 내지’ 않는 조용한 정의를 믿기 때문이다. .김장하 선생의 ‘조곤조곤 사박사박’은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생활철학이다. 구부정한 그의 뒷모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함으로 국민에게 박제되었다. 겸허함과 경청하는 자세, 청렴한 원칙주의자로 교육을 중시하는 그의 삶은 공동체 사회의 가치와 정의를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명령이나 권위, 사회적 통념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반골 기질’이 있다고 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어른’ 김장하 선생. 그의..

저항권1. 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의사 결정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0.73% 표를 더 받아 대통령이 된 것도 같은 이치다.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2/3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법은 민주적 결정 과정이 아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민주적 합의를 소수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3 가표를 얻은 후, 또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법 공무원 9명 중 2/3 가결이 필요하다는 법도 비민주적인 권력자 옹호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악법은 폐지되어야 옳다. 2.나는 선과 악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편견과 상투적 주장을 걸러내기 위해 관용의 원칙을 귀히 여긴다. 하지만, 일단 악의 본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