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세수결손을 몰랐을까? 1. 22대 총선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으로 물가를 잡았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서민들은 1만 원짜리 사과를 사먹어야 하는 세상에서 혼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비현실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발언은 새까만 거짓말임이 며칠 후 드러났다. 2. 정부가 총선 이튿날인 4월 1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국가재정접 59조에 따르면, 국가재정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 4월 10일 이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