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131

헌법재판소 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일반인들은 살면서 들어가 볼 기회가 흔치 않을뿐더러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잘 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다.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북촌 재동길에서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다. 그동안 북촌을 수없이 많이 오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그 헌법재판소 안에 도서관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도서관은 공법전문도서관으로 법률자료실과 일반자료실로 구분지어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진다. 2층의 일반자료실은 인문,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단, 헌법재판소 별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모리아/법 2023.08.29

죽음보다 잔인한 치매, 예방법

○ 죽음보다 잔인한 치매, 예방법 ○ 알츠하이머"(痴=치매),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치사하고 지랄 같은 병! "알츠하이머"는 "치매"(癡매)라고 하죠. 또는 노망, 망령, 망발이란다. 정말로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 지퍼를 열고 나오면 건망증이고, 화장실에 가서 지퍼를 열지도 않고 볼일을 보면 치매요. ㅠㅠ 치매에 걸려서 증세가 심해지면 인간의 존엄은 상실된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관-아주대 의학연구팀이 연구하여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세계의 치매예방 논문 161편을 분석, 치매 예방법 베스트 7가지를 선정해 권장. 1. 매일 친구를 만나고, 집청소를 하라 (최고 수준) - 청소하기, 정원 가꾸기, 뜨게질, 요리하기, 스포츠, 종교활동 등 3가..

모리아/법 2023.08.24

개와 자유

개와 자유 ㅡ 이현주 종일, 바우를 풀어놓았다. 땅에 코를 박고 자는 모습은 묶여 있을 때나 마찬가진데 그런데 달리 보인다. 내가 가까이 가면 얼른 몸을 비켜 도망을 간다, 묶이는 게 싫다는 말씀이시다. 나도 묶는게 싫다. 그런데 왜 묶어 놓는가? 내가 자유롭지 못해서다. 인간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느님이 자유 그 자체이신 때문이다.

모리아/법 2023.08.18

정 교수와의 면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아내와 함께한 일정은 서울 구치소로 정경심 교수를 면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해야 할 도리였는데 미국에 있고 코로나로 인한 면회제한까지 있다 보니 제 때에 도리를 못했습니다. 저와 정경심 교수는 “지방대 학생들도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의 명문대 학생 못지 않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동양대 학생에게 주고 꼭 이루게 해주자는 목적에 의기투합하여 많은 일들을 함께 한 소중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경심 교수는 겨울방학 마다 약 20여명의 동양대 학생들을 이끌고 저희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하며 헌신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그..

모리아/법 2023.08.07

정의의 기초와 생활 법률

정의의 기초와 생활 법률 * 옳바른 신앙은 정의의 기초다. *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 과학기술이 인간의 정신확장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SF 작가였던 론 허버드가 창립하였다. ◈ 생활 법률 * 공유 : 공동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총유 : 다수인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 합유 :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의 형태이다.

모리아/법 2023.07.31

게놈과 헌법의 종류

* 미덕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 게놈(Genome) :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로,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이다. 연구를 통해 인간의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제 개발 등이 활성화된다. ◈ 헌법의 종류 * 경성 헌법 : 일반 법률보다 더 엄격한 개정절차가 요구되는 헌법이다 * 연성 헌법 :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개정 등이 될 수 있는 헌법이다 * 규범적 헌법 : 헌법 규정과 효력 행사의 현실이 일치하는 헌법이다 * 명목적 헌법 : 헌법은 이상적으로 만들었으나 사회 여건이 헌법의 이상을 따르지 못하는 헌법이다

모리아/법 2023.07.31

교사의 휴대폰은 비공개, 사생활은 불간섭을 원칙으로 해야

[교사의 휴대폰은 비공개, 사생활은 불간섭을 원칙으로 해야] 1. 교사의 휴대폰은 교사 개인의 것이다. 학생,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알리지 않는걸 원칙화해야. 2. 교육지도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청은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 지급하라. 이 휴대폰은 학교내, 외(현장체험등) 교육활동에 쓰도록 한다. 3. 퇴근후 교사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다. 이 시간대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때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라. 요즘 기업이든 학교든, 야간 주말 휴일에 전화연락은 직무외 근무 강요가 되어 거의 하지 않는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4. 학부모가 연락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학내 전화 혹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 야간, 주말, 공휴..

모리아/법 2023.07.24

국민 발안권. 공직자 임기

* 전쟁의 목적이 평화인 것처럼 바쁜 일의 마지막 목적은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다. * 주요 공직자의 임기 ㅡ 2년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4년 : 감사원장, 감사위원, 국회의원 5년 : 대통령 6년 :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 : 일반 법관 * 국민 발안권 :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모리아/법 2023.07.16

'오십억 클럽'과 '오헤어'父子

‘오십억 클럽’ 변호사들과 '오헤어' 父子 언론에 ‘오십억 클럽’이란 말이 떠돈다. 거액의 대가를 받는 변호사들을 말한다.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은 어떤 때 들어올까?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일까? 내가 아는 고 했다. 그건 부자의 죄를 덮어준 데 대한 대가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다. 나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한 회사의 오너가 거액을 가져왔다. 자기가 저지른 밀수행위를 덮어달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희생양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회사 직원이 법적 책임을 떠안고 구속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검찰과 언론을 매수해 놓고 있었다. 그게 안심이 안 됐는지 내가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친하다는 걸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내 입장에서는 횡재의 기회였다. 담당 검사나 부장검..

모리아/법 2023.07.15

채근담 명언. 석패율 제도

* 새벽 창가에서 역경을 읽다가 소나무에 맺힌 이슬로 붉은 먹을 갈고, 낮에 책상머리에서 불경을 이야기하다가 대나무숲 바람을 향해 경쇠를 걸어둔다. * 석패율 제도 ㅡ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ㅡ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모리아/법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