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132

채근담 명언. 석패율 제도

* 새벽 창가에서 역경을 읽다가 소나무에 맺힌 이슬로 붉은 먹을 갈고, 낮에 책상머리에서 불경을 이야기하다가 대나무숲 바람을 향해 경쇠를 걸어둔다. * 석패율 제도 ㅡ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ㅡ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모리아/법 2023.07.12

교정선교 매뉴얼 책 발간

샬롬~💕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신지요? 초복날 교정선교협의회를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2년 간 교정선교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끝에 교정선교 매뉴얼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정선교 연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을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간행했습니다. 독자들의 일독과 더불어 애독을 바랍니다!! 69개 각노회, 총회 임원, 후원회, 부서 실행위원회와 전국 신학대학교, 정책협의회시 69개 각 노회 임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책 발간 소식도 한국기독공보에 소개될 예정이고, 그외 장로교신문사 등 차츰 타 신문사에도 기재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정선교매뉴얼" 책이 우리 교정선교에 베이직이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평강하셔요~💕

모리아/법 2023.07.11

정석현 회장 '중대재해법'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내가 직접 지겠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4월 대표이사가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책이 나오면 대책이 있는 법. 로펌·컨설팅 업체들은 '회장님'인 기업 오너가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기업들도 오너가 안전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방패막이를 세웠습니다.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책임은 기업 오너인 내가 지겠다"고 안전관리를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는 오너가 있습니다. 정석현(71) 수산그룹 회장입니다. 정 회장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큰 결함이 있다"고 말하..

모리아/법 2023.07.07

대승 불교와 소승 불교

* 맑은 연못의 달빛을 바라보면, 나의 본성을 엿보게 된다. * 대승 불교 - 자기 완성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종파이다. 대표 경전 : 반야경, 금강경 수행 이론 : 육보시 * 소승 불교 -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종파이다. 대표 경전 : 아함경 수행 이론 : 팔정도 * 익명 조합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모리아/법 2023.06.30

과유불급, 함무라비 법전

*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過猶不及) - 공자 * 춘추전국시대 ㅡ 중국 진나라가 통일하기까지 기원전 8~3세기에 이르는 시대이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며 전국시대에 이르러 7웅(진·초·제·연·한·위·조)이 등장하는데 진이 6국을 멸망시키면서 통일 하였다. * 함무라비 법전 ㅡ 기원전 18세기 무렵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때 편찬된 최초의 성문법이다. 세계 3대 법전(함무라비·로마법대전·나폴레옹법전)의 한마로 전문 282조로 구성된 성문법이다.

모리아/법 2023.05.10

딜레랑트 & 정치적 동물

딜레탕트 & 정치적 동물 * 사람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 딜레탕트 (Dilettante) ㅡ ‘즐긴다’라는 뜻의 딜레타레(Dilettare)서 유래한 말로, 미술·문예 등을 즐기는 비직업적인 애호가를 말한다. * 각하 처분 ㅡ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 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모리아/법 2023.04.25

카메오와 헌법소원 종류

*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요소는 배우고, 먹고, 갈망하는 것이다. * 카메오 (Cameo) -- 영화나 드라마에 유명 인사나 인기 배우가 단역으로 잠깐 등장해 관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을 말한다. * 헌법소원의 종류 ㅡ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모리아/법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