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책임자, 문책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참사 관련,
  한동훈 등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

2023.2.28. 오후 2시
공수처(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

- 2018.11. KBS에 보도되어 외부에 공개가 된 학폭사실을 국민들 모른다식으로 바보 취급하며 은폐하고 국민들 또다시 우롱한 파렴치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한다!
- “검찰 제식구 감싸기” 위해 기본적인 인사검증 외면한 인사검증 책임자들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하라!

    피고발인 한동훈 등은 2023.2.25.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자 들입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명문 자사고에 입학한 후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피해 학생에게 8개월간 “냄새나는 돼지새끼” “제주도에서 온 빨갱이 새끼‘ 등의 심각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순신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18.7.~2019.8. 정순신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순신과 서울 법대 선후배 및 사법연수원 27기 동기 관계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순신 3인이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18.11.
KBS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 관련 보도를 했는데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현직 고위직 검사인 사실도 보도 내용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한동훈 등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검찰 제 식구 감싸기“위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직무유기의 점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직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단을 정부조직법 등 심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한동훈 등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 검증조차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사실은 2018.11. KBS에 보도가 될 정도로 외부에 공개가 되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이던 정순신의 직속 상관인 서울중앙 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3만명에 달하는 경찰 수사관을 총지휘하는 경찰내 서열이 경찰청장 다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자신들과 같은 검찰 출신을 임명하여 경찰 수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정순신에 대한 인사 검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발인 한동훈 등은 공모하여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력 강화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대해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사 검증 업무마저 부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인 인사검증 업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방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을 물론  공직기강을 무너뜨렸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