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립스틱 효과와 법률

ree610 2023. 3. 16. 15:22

* 백성의 이익이 최고의 법이다. < 키케로 >

* 립스틱 효과 (Lipstick Effect) ~
경기 침체기에 사람들이 자동차, 가구 같은 고가 내구제 소비를 자제하는 대신 우울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 화장품 같은 패션소품의 소비를 늘리는 현상이다.


◈ 법률

* 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소추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 제소 : 소의 제기를 말한다.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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