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명언과 시사상식, 생활법률 * 인간은 세월과 더불어 늙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잃을 때 늙는 것이다. * 명화 '최후의 만찬'(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소장)은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작품이며, '최후의 심판'(바티칸 궁전 내 시스티나 성당 소장)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 강행 규정 : 반드시 준수될 것이 요구되고 이에 위배된 행위, 절차는 무효로 되는 것. * 훈시 규정 : 이에 위반하여도 소송법 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종류의 규정을 말함. 샬롬~💕

* 우정이란 끊임없이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이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의 합성어다. 풀이하면 ‘그리스도에게 즐겁게 미사를 올리라는 뜻이다. X-MAS라고 쓰는 경우는 X는 그리스어의 그리스도(크리스토스 ⅩΡⅠΣΤΟΣ)의 첫 글자를 이용한 방법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 편무 계약 : 당사자의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 쌍무 계약 : 계약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법률적으로 대가로서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생활 법률과 일반 상식을 올렸습니다 ㅎㅎ 평화~~^^

* 전쟁은 오로지 전쟁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고, 총을 없애려면 총을 들어야 한다. * 데마고기(Demagogy) :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문이나 거짓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언비어와 같은 뜻이다. * 책임 조각 사유 :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해야 할 경우(심신장애자)를 말하는 것이다.

* 친구는 바이올린 줄과 같아서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안된다. * 스콜라 철학(Scholasticism) : 중세 유럽의 교회 및 수도원 부속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 및 철학이다. * 스토아학파(Stoicism) : 헬레니즘 시대에 일어난 철학 또는 학파이다. 금욕적인 사상을 가지며, 로마제국의 공식 철학이 되었다. * 자구 행위 : 어떤 권리가 타인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공권의 구제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자신이 직접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실력행동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자력 행위, 형법상으로는 자구 행위, 국제법상에서는 자조 행위라고 한다. 평화~~^^

* 혀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라. * 근대 시민 정치의 3대 선언 : 영국 권리장전(1689년), 미국 독립선언(1776년),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 일반 사면 : 대통령령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특별 사면 :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 전통이 없는 예술은 목자 없는 양떼고, 혁신이 없는 예술은 시체다. * 제록스(Xerox) 저널리즘 ㅡ 극비 문서를 몰래 복사하여 발표하는 저널리즘으로, 비합법적인 폭로 기사 위주의 보도 형태다. * 배해 처분 ㅡ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처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기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각 결정에 대한 판사의 판단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고의 위상을 보아 구속은 면제 한다는 정도로 판단이 나왔다면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일국의 장관이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님이 이재명 대표 단식 정국에서 잡범이라는 표현을 해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누가 진심 잡범인지를 보자. 1. 배우자 차량 구입용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위반 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국가공무원법 위반 3. 부천상가건물불법증축->건축법 제11조 위반 4. 배우자뉴욕주변호사자격->변호사법 위반 5. 모친아파트편법증여->조세범처벌법제3조 위반 7. 농지불법소유->농지법 제6조 위반 8.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제2항 위반 9.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0.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1. 장녀 삼성전자 주식 보유->공직자윤리..

교정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 간사 김보성입니다. 8.18(금)에 방문해주셨던 한국교정학회 법무부 교정본부 참관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간사 김보성 올림 -

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 공직기강 헤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제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21년 5월 대한변협은 위와같은 성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