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 생활 법률 2

교양과 생활 법률 2

*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  <강태공>


* 스윙 보터(Swing Voter)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부분 이념적으로 중도성향이고, 어떤 정당도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심할 때는 쉽게 투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 생활법률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적합성 원칙 :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 필요성 원칙 :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데 당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많은 수단 중에서 그 상대방과 일반국밍네 대해 필요최소한도로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상당성 원칙 : 적합성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에도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침해된 사익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세계사

* 4천명을 살해한 런던의 살인안개

안개의 도시 런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스모그이다. 스모그(smog)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서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이 안개모양의 기체가 되어 공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런던 사람들은 이 스모그를 살인마(殺人魔)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데, 1948년 겨울에 스모그로인해 3백명의 사망자가 났고, 1952년 12월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발생한 스모그가 4일동안 계속되어 자그마치 4천명이 희생된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