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서 추출(형광펜, 밑줄 쫙)]...할 게 정말 많네요. 동료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 판례에서 자신에게 와닿는 구절을 필사하여 돌아가며 낭독하자...고만 해도....시민헌법교육으로 최적일 것 같네요. 저도 밑줄쫙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가져와 봅니다]...... 한인섭 교수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경고성 계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