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저항권1. 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의사 결정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0.73% 표를 더 받아 대통령이 된 것도 같은 이치다.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2/3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법은 민주적 결정 과정이 아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민주적 합의를 소수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3 가표를 얻은 후, 또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법 공무원 9명 중 2/3 가결이 필요하다는 법도 비민주적인 권력자 옹호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악법은 폐지되어야 옳다. 2.나는 선과 악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편견과 상투적 주장을 걸러내기 위해 관용의 원칙을 귀히 여긴다. 하지만, 일단 악의 본질이..

‘윤석열 복귀=2차 계엄’ 한덕수·내각 탄핵… 마은혁 임명.‘윤석열 복귀=2차 계엄’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다. 비정상적인 헌재의 선고 지연과 검찰의 번개 같은 이재명 상고, 그리고 대법원의 ‘신속한 조치’라는 화답까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필자는 작금의 내란정국을 ‘전장’으로 규정하고,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수없이 경고하며 민주당에 ‘사즉생’을 주문했다. .그러나 늘 ‘역풍’ 운운했다. 전장에서 역풍이 무슨 말인가? 이해 자체를 거부한 것이자 너무 순진하게 저들을 또 ‘사람’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해한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설마설마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와 다르고, 헌재 역시 그럴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정치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장의 군인들처럼 달라야 한다. 상황인식이 ..

[나라가 중한가? 내가 더 중한가?]1. 나라가 중하냐, 내가 중하냐?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냐고 하겠죠.애국애족을 위해 살신성인까지는 차마 못해도, 나라생존, 나라살림을 먼저 걱정하는게 높은 가치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늘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자기 사채도 많은데 국채부터 보상운동을 벌이고, IMF때 금모으기 하고 그랬잖아요.2. 공직자는 더 그래야 되겠지요. 국민들이 나라 잘 지키고, 잘 운영라라는 소임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지위.수입.명예까지 안겨주었으니까요. 공직자는 자신의 활동을 나라이익에 맞출 필요가 더하겠지요. 그런데 최상목의 경우, 원화가치 하락을 염려하여 미국채에 베팅하여 막대한 사익을 챙겼다네요. 한 나라의 경제의 수장이 말입니다. 나라이익과 개인사익이 충돌할 때, 고급정보 활용하여..

* 커피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해야 한다. * 기업메세나(Corporation Mecenat): 로마제국 시대에 예술·문화의 옹호자였던 메세나스로부터 유래한 명칭으로 기업이 예술이나 문화 활동에 대한 전반전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세나스 :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투스시대 정치가로 시인들을 후원하고 문화·예술을 옹호·원조했던 인물이다.· 법관의 제척 :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관의 기피 : 법률상 정해진 제척 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따라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

*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생활 법률· 자본 확정의 원칙 : 회사 설립시 자본의 규모 및 그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 불변의 원칙 : 확정된 자본의 규모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자본 충실의 원칙 : 회사는 자본에 상응하는 현실의 재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평화 ✌️

백척간두와 카이로스의 언덕에서 ㅡ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한동수 마은혁에 대한 단상1.백척간두의 나날과 엄숙한 시 간이 흐르고 있다.한인섭 교수의 한국법조의 광맥을 온전히 탐구하는 작업 속에 오늘의 윤석열 한동훈계열의 권력의 주구와 특권검찰의 카르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한국 법조의 빛나는 흐름과 인물들이 뻗어오고 있다.나 개인적으로도 일제하의 민족의 호민관 허헌 김병로 말고도 해방 후 법조계의 가히 성인으로도 일컫을 수 있는 김홍섭 판사나 청빈한 최일교 뒤를 이어 근래에 동향과 중학선배이신 고 한승헌 변호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깊다.그러기에 평소 교분까지는 아쉽게 갖지 못했어도 한승헌 변호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영결의 조시를 써서 헌증하고 공식 장례에서 낭송된 바도 있었다.일찌기 한변호사님도 찢어지..

글쓴이 : 백승종동학사상의 핵심을 더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동학을 일으킨 수운 최제우와 그 후계자인 해월 최시형, 이 두 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보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그분들의 말씀을 기록한 동학의 여러 경전들을 직접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전의 내용을 일일이 인용하거나, 하나씩 따져서 보는 일은 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그분들 생애와 사상을 나름대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대개 7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제가 가지고 나온 생각의 지도인 셈입니다.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짤막하게 말씀드리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최제우와 최시형 두 분의 사상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강..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제17차 포럼 일 시: 2025. 3. 15.(토) 11:00 ~ 13:00장 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강연자: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주 제: 검찰개혁참석자: 김경일, 김규돈, 김상균, 김영, 김인경, 박충구, 서은숙, 서창원, 유정현, 윤재선, 이근수, 이대남, 이만열, 이명재, 이명재(김천)+사모님, 이종철, 이철, 이태행, 이흥용, 정갑환, 정종훈, 조미은, 조성민, 조헌정, 조호균, 최석진, 최자웅, 한동수(29명)1.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3년 근무하는 동안 윤석열과 1년 5개월 정도, 한동훈과 4개월 정도 함께 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임..

-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변호사박근혜 탄핵후 그 사유에 대한 연구, 최근 그 결과물로 ‘대통령 탄핵 보고서’란 책을 출간언론들이 받아 쓰기 안하는것 같아서 공유합니다.=============“어린이가 기름통 옆에서 성냥불을 붙였는데 옆에 있던 어른이 껐다거나 바람이 불어 꺼졌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 출동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대통령 탄핵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진욱(59·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출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김 전 처장은 헌재 근무 시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탄핵사유에 대한 연구를 시..

["계몽"으로 말하고 "미몽"이라 독해하다]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해서 한갓 농담인줄 알았더니, "나는 계몽되었다"다고 자수하는 변호사까지 생겨나네요. 이쯤에서, 계몽이란 무엇일까? 질문으로 갑니다.1. 계몽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열 계(啓), 어두울 몽(蒙)이니,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계몽은 enlightenment의 번역어입니다. 2. 계몽주의(the age of enlightenment)의 반대말은 암흑시대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이 본, 서양의 중세는 암흑기이고, 계몽이란 말을 쓸 때는 그러한 어두움(암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강렬한 지향을 보여줍니다.3. 무엇이 암흑일까? 중세의 어둠, 종교적 압제, 국왕의 전제(앙시앙 레짐)이 암흑입니다. 종교적 광기, 주술적 세계관, 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