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1.
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의사 결정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0.73% 표를 더 받아 대통령이 된 것도 같은 이치다.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2/3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법은 민주적 결정 과정이 아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민주적 합의를 소수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2/3 가표를 얻은 후, 또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법 공무원 9명 중 2/3 가결이 필요하다는 법도 비민주적인 권력자 옹호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악법은 폐지되어야 옳다.
2.
나는 선과 악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편견과 상투적 주장을 걸러내기 위해 관용의 원칙을 귀히 여긴다. 하지만, 일단 악의 본질이 드러나면, 그 악은 처단되어야 한다.
악이 악인 것은 선의나 도덕적 설득으로 악이 스스로 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악의 해악에 대해 경중을 헤아려 적절한 처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이어 법치주의로 다수결의 원칙을 보강하는 것이다.
3.
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가를 (윤석열이나 이재명을)숭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는 지지하지 않는다. 오직, 민주사회의 공복으로서 민주사회를 이롭게 할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는 그 어느 사람에게도 순진함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 완벽한 선이 아니냐고 달려들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선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원칙을 외면하는 이들이 향하는 위선의 악을 몹시 싫어한다.
다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검증 기재가 잘 작동해야 한다. 상황에 적절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방법만 우리를 판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한다.
4.
그리고 민주사회라면, 상황이 늘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과정적 선은 늘 보다 나은 선으로 이동하며 성숙한다. 하지만, 악은 언제나 악을 보강한다.
악을 제압할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결국 악에 의해 제압당한다. 민주사회에서 악의 본질은 소수의 특권을 지키는 데 수렴된다. 즉 비민주 특권 세력으로 나타난다.
헌재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악의 발호를 제압할 정치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면,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가 아닌 비이성적 야만 사회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 야만적 비합리성을 극복할 최후의 대안은 주권자 국민의 혁명적 의지뿐이다.
5.
거듭 말하지만, 악은 도덕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제압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군, 경, 검 등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법치적 질서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수단들이 주권자의 뜻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강제력이나 법치가 아니라, 즉 반민주적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수단의 존재 가치는 마땅히 부정되고, 반드시 민주적인 것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을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권위에 하등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나 권위가 복종을 요구할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6.
국민 저항은 가능한 비폭력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비민주 세력에 의해 대량으로 생명과 인권이 손상되는 상황이 야기된다면, 비폭력 평화주의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한계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 세력은 더 큰 악을 제압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되고 일시적인 폭력을 행사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 박충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