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몰랐나 알았을까

그는 세수결손을 몰랐을까?

1. 22대 총선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으로 물가를 잡았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서민들은 1만 원짜리 사과를 사먹어야 하는 세상에서 혼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비현실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발언은 새까만 거짓말임이 며칠 후 드러났다.

2. 정부가 총선 이튿날인 4월 1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국가재정접 59조에 따르면, 국가재정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 4월 10일 이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결산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4월 11일에야 국가재정결산보고서를 처리했다. 당연히 총선을 의식한 처세였다가 봐야 합리적이다.

둘째,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87조 세수결손은 숫자를 갖고 눈속임한 것이고 실제로는 약 130조 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4. 이런 논란을 보면서, 나는 중대한 의문이 든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87조, 최대 13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 사항과 직결되므로, 내가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저질렀다.
그는 총선 이전 2개월 가량 전국을 순회하면서 1천조 원 이상의 공약을 쏟아냈다. (항간에서는 그가 쏟아낸 공약이 2천조 원에 달한다고도 말한다.)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따른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87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뻔뻔하게 전국을 돌면서 수천조 원의 공약을 남발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은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자다.

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약을 남발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87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담당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만약 대통령, 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사자들이 세수가 크게 결손되어 국가재정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총선을 위해서 전국을 돌며 헛 공약을 제시하자고 뜻을 모으고, 또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1일 이후로 발표하자는 '모의'를 했다면 이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며, 필요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밝혀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 역대급 세수 펑크에 건전재정 '빨간불'‥총선의식해 뒤늦게 공개? (2024.04.11/뉴스데스크/MBC) -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si=Jzlvhj4zhSjCiPes&v=6hi35MwrGyY&feature=youtu.be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을 총선 다음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