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국민 발안권. 공직자 임기

ree610 2023. 7. 16. 18:38

* 전쟁의 목적이 평화인 것처럼
바쁜 일의 마지막 목적은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다.
<S. 존슨>

* 주요 공직자의 임기 ㅡ
     2년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4년 : 감사원장, 감사위원, 국회의원
     5년 : 대통령
     6년 :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 : 일반 법관

* 국민 발안권 :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