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2차 계엄’
한덕수·내각 탄핵… 마은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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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2차 계엄’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다. 비정상적인 헌재의 선고 지연과 검찰의 번개 같은 이재명 상고, 그리고 대법원의 ‘신속한 조치’라는 화답까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필자는 작금의 내란정국을 ‘전장’으로 규정하고,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수없이 경고하며 민주당에 ‘사즉생’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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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늘 ‘역풍’ 운운했다. 전장에서 역풍이 무슨 말인가? 이해 자체를 거부한 것이자 너무 순진하게 저들을 또 ‘사람’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해한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설마설마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와 다르고, 헌재 역시 그럴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정치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장의 군인들처럼 달라야 한다. 상황인식이 후방의 국민들과 같다면 누가 그대들을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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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를 국회에서 탄핵 의결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한덕수 탄핵→최상목 권한대행→한덕수 복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저들과 내란당은 인간이 아니다. 5천만 국민보다 3만 3천 개의 영현백을 준비해 국민을 사살하려 한 내란 수괴를 옹위하는 악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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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내각을 모두 탄핵하고 국회의장 대행체제로 가자고 여러 번 호소했다. 그렇게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면, 오늘의 이 처참한 상황은 없다. 국가는 이미 망하기 일보직전이고, 국민들은 극한의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불신이 우리 사회를 통타 하면서 혼돈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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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는 이제야 민주당은 내각 탄핵을 결심하고 있다. 이제껏 국민들은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이제야 ‘결심’ 운운한다. 왜 이리도 순진한가? 저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노무현 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학습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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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엄을 선포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전장이었다. 그런데 계속 순진하게 굴다가 저 악귀들의 궤변에 넘어가고 말았다. 처음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엄혹하게 단죄해야 했다. 선한 국민은 봉기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법제도 안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마땅하다. 아니면 결국 유혈사태를 부른다. 그래도 국민은 당연히 나설 것이다. 죽음보다 못한 세상을 사느니 필자라도 죽음을 불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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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덕수와 내각을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미 역풍은 산불과 함께 사라졌다. 그것이 ‘이재명 무죄’다. 국민 거의 모두는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재명 지지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재명은 이미 이겼다. 그러므로 이 싸움, 윤석열 파면을 위한 마은혁 임명에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오늘의 이 사태를 부른 자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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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일반인과 다른 사이코 패스이듯이 한덕수도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란당 류다. 토양부터가 다르다. 밭에서 벼가 자랄 수 없듯이 저들은 우리처럼 사고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자는 것인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 참았으면 하느님도 감동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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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이 극우 또는 파시스트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가 뚜렷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플러스 캐비닛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급변하는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극단적 이념이나 민족주의적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외부의 비판이나 변화 요구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며, 강력한 중앙집권과 파시스트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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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충성심과 정권 유지에 방점을 두고 현 정권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극우의 지지를 얻고, 정권 유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일 게다. 또한 진영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존 본능과 퇴직 후 전관예우 역시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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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사익에 눈먼 한덕수와 그 일당들을 민주당은 전부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내란 수괴 파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