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정직은 도덕의 핵심

ree610 2023. 2. 23. 10:02

* 정직은 도덕의 핵심이다. < 헉슬리 >

* 로열티 ~
                          ‘로열티’라는 말은 영국에서
수세기 동안 금·은광이 국왕의 재산이었고,
그러한 ‘국왕의(royal)’것은 국왕에게 대가(royalty)를 지급해야만 채굴할 수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권리소유자에게 허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일정한 대가를 말한다.
  문학·음악·미술 저작권, 발명과 의장 특허권, 석유나 천연 가스 등의 매장광물에 대한 권리 등이 해당된다.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상표 도입 등이 늘어나면서 로열티 지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법률 행위의 무효 :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은 경우를 말한다.

* 상대적 무효 :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지만,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당연 무효 : 법률상 당연한 무효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별단의 행위 또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일본사
* 일본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던 습관이
일반에 널리 행해지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이다.
그러던 9~10세기 경 궁정에 출사하던 귀족들은
어떻게 해결했던 것일까?

답) 당시 보통사람들은 식사를 아침과 저녁 두 차례만 했고, 점심은 먹지 않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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