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핌피 현상과 생활 법률

ree610 2023. 3. 15. 17:57

* 개인이 국가의 시민이듯 국가는 인류의 시민이다.  <마치니>

* 핌피 현상(PIMFY Syndrome)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 님비 현상(NIMBY Syndrome) ㅡ ‘Not In My Back Yard(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 생활 법률

* 재판 :
통상적으로 사법권이 속하는 법원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

* 판결 :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재판

* 결정 :
법원이 구술변론에 의하여 행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

* 명령 : 법관이 행하는 재판, 판결은 선고에 의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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