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 구속 영장청구,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촛불행동 논평>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그간 윤석열, 한동훈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취재를 해오던 더탐사에 대한 자택까지 포함한 무차별 압수수색 이어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집에 찾아가 취재활동을 하려던 것을 난데없이 주거침입으로 몰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10억 소송까지 벌이더니 법을 앞세운 막장 드라마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감독은 윤석열, 현장감독은 한동훈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사병(私兵)입니다.

법원은 지난 12월 10일 더탐사의 한동훈의 집 방문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무수한 압수수색과 함께 언론의 취재권리를 극단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권력이 등장했을 때 이미 예견되었던 바이나, 특히 더탐사의 경우는 대통령 탄핵요건이 될 수도 있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취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대응이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사실에 대해 확정할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취재활동을 존중하는 논리를 편 것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가리는 취재활동은 그 결론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나 그 과정자체가 공적 권리로 보장되지 못하면 권력과 관련한 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봉쇄되고 맙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작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도대체가 매일 이런 정치적 난동을 부리는 정권을 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도 제발 정신 차리고 보다 강력한 전투적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는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고 중대범죄자들은 쓰레기 방출처럼 사면을 받았습니다. 헌법기관인 검사의 신상정보를 개인정보유출로 몰아 좌표찍기네, 법치훼손이네 하는 거짓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당한 취재활동을 벌인 언론인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독재시절의 못된 짓을 21세기 백주 대낮에 하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패악과 죄상이 폭로되고 있는데 “윤석열 퇴진운동”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막장 드라마는 결국 윤석열 정권 자신의 발등을 내리찍어 정권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