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일반 사면, 특별 사면과 국회?

ree610 2023. 10. 18. 17:37

 

* 혀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라. < 킬론 >

* 근대 시민 정치의 3대 선언 :
영국 권리장전(1689년),
미국 독립선언(1776년),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 일반 사면 : 대통령령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특별 사면 :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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