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헌법 개정 절차

ree610 2023. 3. 22. 14:21

* 심한 두려움은 미신을 낳았지만, 분별있고 잘 인도된 두려움은 종교를 낳았다. < 제러미 테일러 >

* 헌법 개정 절차 ㅡ  

1. 발의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2. 공고 :
발의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하면 헌법 개정 확정

5. 공포 : 대통령은 즉시 공포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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