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길

한덕수의 네 번째 쿠데타가 시작됐다. 1일 오후 3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생중계가 시작됐다. 오후 3시 25분 파기환송심 취지의

한덕수의 네 번째 쿠데타가 시작됐다.1일 오후 3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생중계가 시작됐다. 오후 3시 25분 파기환송심 취지의 주문이 낭독됐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약속한 듯 오후 4시에 한덕수 대통령직 권한대행의 담화문이 문자로 전송됐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다.대법원은 정치개입을 선언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법원’ 시대는 끝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판사의 정치적 주..

* 송요훈 님의 페이스북 한덕수 대행이 오늘 오후에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 출마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장면은 '특별 홍보' 촬영을 요청했고, 총리 관저로 갔다가 사저로 이동하는 장면도 홍보를 요망했답니다.직업이 고위공직자로 평생을 꽃길을 걸으며 출세욕은 차고 넘치도록 만끽했지만 공직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선출직이라 오를 수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권력 욕심까지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대통령 윤석열의 실정과 폭정을 방관하여 나라를 위기의 수렁으로 몰아 넣은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반대했을 뿐 자리를 걸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

조국혁신당 당원 김태영입니다.오늘의 글은 사랑하는 조국대표님과 조국혁신당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당직자들과 쇄빙선 동지 당원님들께 드리는 글입니다.조국혁신당이 정치 사상 전무후무한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 총선에 12석이라는 엄청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며 출범을 하였습니다.총선을 전후해서 10%를 넘나드는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둘러보면 3%대의 지지율로 곤두박질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가는 당원들, 그리고 조국대표의 부재가 당에 끼치는 영향등을 봤을 때 위기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딱 까놓고 말해서 시원하게 밀어주고 경선 과정에서 그냥 대충 요식 행위하고 민주당 후보를 한번에 추대해서 심상정과 같은 경우가 없게 하자는 간단명료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이 말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중대사안- 여전히 강고한 지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의식세계- 우리가 진정 원하는 헌법재판소는......1.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국민이 이끌어낸 승리다.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밝힌 국민적 의지와 명령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그에 더해 명문으로까지 격찬받고 있다. 물론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 자체로 그 선고문의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격찬은 나름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럴까? 문장이 수려하거나 논지가 분명하면 그런 평가가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 중대한 사안을 외면해..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 2. 28.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 3. 5.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 12. 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

김초엽·김혜순·나희덕·백희나·신형철 등 주도단체 없이 공동성명에 ‘한줄 성명’“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한강 작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한강을 비롯해 시·소설·평론·아동청소년·극작·만화 부문을 망라한 작가 414명이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

더디 가고 떨며 가도 - 박노해 -나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열 번을 쓰러지고 일어서 가는데너의 한 걸음은 순풍에 돛 단 듯이단숨에 열 걸음을 앞질러 가는구나 탐욕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악은 거침없이 막 나가니까너희는 지상의 법도 없고하늘의 벌도 모르는구나 너흰 지금 망상으로 취해가는구나너흰 지금 무법으로 무너지는구나너흰 지금 광기로서 불타가는구나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전을 불지르고국민이 죽건 말건 일상을 파탄내고특권과 탐욕을 채우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면서한 걸음도 건너뛰지 않는 정직한 걸음이어서 이리 더디고 애타고 힘겨운 전진이구나.너희가 망친 나라 우리는 살려간다너희가 찢은 헌법 우리는 지켜간다너희가 떨군 국..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보고서I. 요약2024년 한국 정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격동적인 정치 환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에는 정치 지도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율 변동,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정치 양극화의 심화, 여론 형성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 등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복잡하고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당한 불확실성과 함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I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 위기의 시대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배경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

윤석열 석방은 내란세력의 헌재공격 작전이 본격화되었음을 말한다. 실제 내전상황이다. - 헌재의 기각결정 가능성을 전제로 긴장된 태세를 갖추어야 헌재의 파면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헌재 지키기 총력전”이 지금의 관건이다.- 윤석열 석방과 헌재결정은 별개가 아니라 직결된 사안이다.1.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다. 실패한 내란의 재가동이다. 내란 실패 이후를 대비한 “B 플랜”이다. 조기대선 경쟁구도에 대한 언론의 나발은 “B 플랜 은폐”를 위한 고도의 공작이 작동한 산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석방은 그런 식으로 검찰의 공작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느슨해지는 틈을 탄 기습작전이기 때문이다. 내란종식이 지금의 최대임무다. 2. 윤석열 석방과 헌재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 장]‘내란수괴 윤석열 석방하려는 검찰, 강력히 규탄한다’내란수괴 윤석열에 부화뇌동하는 검찰은 내란공범심우정과 검찰 지휘부, 모두 사퇴해야1. 대검이 법원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하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장고 끝에 악수이자,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패이고 하수인임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것을 넘어 끝나지 않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무리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꾸라지가 되어 법의 허점을 노린다고 해도 윤석열의 내란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목도했으며 전세계가 지켜봤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부당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휘부의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