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은 내란세력의 헌재공격 작전이 본격화되었음을 말한다. 실제 내전상황이다.
- 헌재의 기각결정 가능성을 전제로 긴장된 태세를 갖추어야 헌재의 파면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헌재 지키기 총력전”이 지금의 관건이다.
- 윤석열 석방과 헌재결정은 별개가 아니라 직결된 사안이다.
1.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다. 실패한 내란의 재가동이다. 내란 실패 이후를 대비한 “B 플랜”이다. 조기대선 경쟁구도에 대한 언론의 나발은 “B 플랜 은폐”를 위한 고도의 공작이 작동한 산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석방은 그런 식으로 검찰의 공작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느슨해지는 틈을 탄 기습작전이기 때문이다. 내란종식이 지금의 최대임무다.
2. 윤석열 석방과 헌재의 결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정상적인 법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 세력 전체의 권력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과 헌재결정, 이 두 사안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정국의 본질을 꿰뚫는 본질적 인식이어야 한다. 그 어떤 안이함도 배격해야 한다.
3. 이 모든 기획의 가장 중요한 고리는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9인 헌재완전체 구성을 망가뜨려 “5대 3구도”를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움직여왔다.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핵심적 사유다. 마은혁 추가가 진작에 있게 될 경우, 파면결정 6인 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상목 탄핵을 진작 하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4. 검찰(심우정)은 윤석열 구속에는 늑장을 부리고 석방은 전광석화와 같이 했다. 7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있기에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다 해도 그건 헌재결정 이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즉시석방조처를 취했다. 목적은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 헌재공격을 극대화하려는 작전을 가동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파면 결정 이후의 석방과 파면 결정 전의 석방은 하늘과 땅 차이다.
5. 검찰이 경호처 차장 김성훈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윤석열 석방과 복귀를 준비한 조처다. 검찰은 윤에게 잠시 안에서 쉬시면 곧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것이 진상일 것이다.
6. 이번 내란범죄에서 군과 경찰의 역할은 일정정도 드러났으나 국정원과 검찰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정치검찰 쿠데타 이후 이들은 언제나 쿠데타 권력 기획자였다. 이번에는 쿠데타 기획의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 작전실무를 맡긴 것이지 이들이 뒤로 빠진 것은 결코 아니다.
7. 여론은 검찰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정치검찰 수뇌부는 최대의 위기에 몰리면서 윤석열 석방에 모든 걸 걸었다. 여론의 비난을 무릎쓰고 죽기살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다. 항고포기의 변은 모두 구실일 뿐이다. 정치검찰과 서울중앙지법의 내통가능성은 분명하다. 아니면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칙이다.
8. 이런 시기에 일어난 포천의 이른바 오폭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이다. 만일 북쪽 지역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야말로 아찔하다. 바로 북의 반격과 함께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상황이 급변했을 것이다. 이 요소는 여전히 잠복 내지 현재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내란세력의 음모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내란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9.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작이 보다 본격화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전례를 봐도 사안의 성격이 단순하고 분명하기에 이리 오래 걸릴 까닭이 없다.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공격은 더욱 가파라질 것이며, 윤석열이 장외 선동까지 나서게 되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다. “트럼프 복귀모델”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0. 윤석열 석방으로 기세가 등등해진 내란세력의 준동은 이번 주 극심해질 것이다. 집단테러도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 “내전상황”이다. 내란세력의 전략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 전면전이 되고 있다.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총력전, 전면적 항쟁이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없다.
11.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안국역 헌재 집결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일 벌어지고 있는 송현녹지공원 현장에 최대한 기세를 모아야 한다. (2) 헌재공격 세력들을 모조리 고발조처해야 한다. 국수본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바로 해야 한다.
(3) 최상목과 심우정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탄핵해야 한다.
(4) 헌재의 기각 결정 가능성에 대비한 전면적 항쟁을 불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야5당의 역할도 중차대하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5) 이런 기세를 최대한 모아야 헌재도 현실인식을 바로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면 기각결정이 날 수 있고 그 이후의 정국은 피바람이 될 것이다.
12. 어차피 80년 묵은 적폐청산이 쉬울 리 없다. 혁명적 투지로 전면적 항쟁을 벌일 태세가 승리의 요건이다.
내란수괴의 복귀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힘이다. 우리 모두의 목숨,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자!
-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