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시민의 한사람으로 드리는 영상편지]
말하려 하니, 진땀이 났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전달 가능한 분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판사에게 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판사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 편지이기도 합니다.
https://youtu.be/DLpoOc9Prbc?si=LS1c69sL2r0QyQic&sfnsn=mo
.............
존경하는 지귀연 재판장님, 김종호 판사님, 박상욱 판사님께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맡아 고심이 깊으리라 생각하면서, 두어마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하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의 모습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날짜기준이 아니라 시분기준을 적용하여 구속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계산법은 거의 4사5입식 궤변해석입니다.
그뒤 검찰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을 통한 통일적 법변경을 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명만 석방시키는 법해석, 그것도 사회적약자가 아니라 최고특권자를 위한 법적용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온국민은 불안감과 불예측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사법부 신뢰의 위기도 커졌고, 과연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을까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사진.영상촬영 금지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내란죄 여부입니다. 비공개의 필요성은 0%이고, 국민의 알권리의 요청은 100%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도 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에 대해서만 법정사진 하나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여론을 경청하여, 입장을 바꾸어 오늘 사진촬영을 허락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지금 최대관심은 윤의 재구속 여부입니다.
윤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헌재의 파면결정에도, 단한번도 승복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등 궤변만 늘어놓습니다. 증거인멸, 증인위축의 정황이 넘칩니다.
원래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는 모두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불구속재판을 받는다는 기괴한 불균형입니다. 이런 특권적인 위상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몇년이나 걸릴지 국민들이 예측할수도 없습니다. 그사이에 정치불안, 국민불안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납니다.
그 책임은 구속취소한 이 재판부에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해지결자해야 합니다. 윤피고인의 재구속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견해는 한때의 교수학생관계의 인연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한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론에 맹종해서는 안되지만,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한인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