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1년 유예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습고발꾼에게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넘겼다고 하지만 - 1년이 아닌 6개월 유예 단축이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권력 집단의 개혁은 어렵다. 대표적인 권력 집단으로 무장(武裝)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군 집단과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독점 전유(專有)하고 있는 정부 기구로의 검찰을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국가 또는 정부 기구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필수 과제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실패했고, 도리어 윤석열에게 되치기를 당하면서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로 집권까지 하게 했다. 나라는 ‘멧돼지 새끼와 화냥년이 쑥대밭을 만들었다.’ 나라 경제는 3년 동안 약 5,000조 실물 피해를 입었고 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