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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현 상황에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

모리아/법 2025.04.09

50년 전 오늘... 4시 55분 서도원 5시 30분 김용원 6시 05분 이수병 6시 35분 우홍선 7시 05분 송상진 7시 35분 여정남

50년 전 오늘...4시 55분 서도원5시 30분 김용원6시 05분 이수병6시 35분 우홍선7시 05분 송상진7시 35분 여정남8시 05분 하재완8시 30분 도예종 4.9통일평화재단 이창훈 사료실장이 지어 최근에 펴낸 인혁당재건위 사건 사형수 8인의 약전 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은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서 고문, 조작된 인혁당재건위 8분이 사형 당한 날. 사형 선고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되었다. 오늘 한겨레에 고경태 기자가 강순희 님을 인터뷰해서 실었다. ---------------------------강씨가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우리 변호사가 박정희랑 대구사범학교 동창이었어. 어떻게든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부탁하러 간다고 했는데, 가기도 전에 아침에 죽였다는 ..

모리아/길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