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신임 이재명대표 외교안보보좌관의 오늘 최고위 스피치 :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이익 균형’ 전략으로, ‘복합 외교’ 성공적 추진할 것
- 국익·국력·국격 ‘3國 목표’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것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게 된 김현종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 둘 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대내적인 어려움은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돌파할 것입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많지만, 차근차근 현명하게 풀어나가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대외적인 어려움입니다. 국제사회 지형은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중국 요소수와 일본 불화수소 사태로 경험한 바와 같이 ‘안보’가 전통적인 외교ㆍ국방 분야에서 에너지ㆍ기술, 나아가 공급망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19일째입니다. 전 세계 각국은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트럼프 1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간의 한미공조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업그레이드 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72년간 우리나라는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나아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미 관계가 외교ㆍ국방 영역에서 경제ㆍ통상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지금 ‘안보’는 지정학ㆍ경제ㆍ통상이라는 범위를 넘어 과학기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 결과 ‘복합 안보’라는 시대적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 안보'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흔들림 없는 한미 군사 협력은 기본입니다. 관세 부과 같은 통상 분야의 문제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선과 에너지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서 더 큰 국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 분야의 FTA로 간주되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높이고, AIㆍ퀀텀ㆍ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대외정책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하며 많은 협상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하고자 했던 저의 기본 원칙은 ‘이익의 균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와 대상국 간의 균형은 물론이고,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와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가’ 간의 균형도 포함됩니다.
우리 외교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FTA 재재협상 결과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익이란 이렇듯 입체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고한 주인 의식을 갖고서 지켜내야 합니다.
최첨단 군사력은 국가 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 동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 안보와 기술이 맞물려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지금 미국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존 수준에서 더 나아간 안보가 필요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이익 균형’ ‘복합 안보’를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께! 국익 국격 국력 증대를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