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문
“한국교회는 초법적 폭력사태 주동하는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특정세력이 사법부의 결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한국 사회와 법치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하고 위법적인 행동이다.
더구나 그들은 폭력가담자의 연행 및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되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여전히 각종 언론에서 ‘목사’라 지칭되는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력을 부추기며 근거도 없는 막말로 선동하여 윤석열 지지자들을 자극하였다.
이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 신앙적 행태이다. 한국교회는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 시켜야한다.
또한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및 체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극우 윤석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번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중요한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폭력사태 바로 직전, 법원 담을 넘어 이미 유치장에 있는 이들이 아무 문제없이 훈방 조치될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로 선동하였다. 선거철마다 자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임을 강조하며 교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던 자들의 면면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로마서 13:1-2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성도들이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입막음을 해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이 지지하는 특정 지도자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그동안 윤석열 계엄선포 이후 이러한 폭력사태가 오기까지의 국회 및 사법부의 모든 합법적 권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들의 세력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적 초법적 행태는 결국 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폭력을 앞세운 ‘무법천지’를 실현토록 하였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의 가장 큰 과오는 사회 내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부각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특정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이 이를 정당화하고 동조함으로써 만들어낸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의와 평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폭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교회개혁실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