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야6당 입장 기자회견》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무산되었다.
1월 3일 일상은 정지되었고 모든 국민은 내란사태가 일단락되기를 고대하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
국민은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아 뒤에 숨어서 제2의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태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수괴를 비호한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직무유기의 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서는 안되며 체포영장 기간 내에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불상사로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내란수괴 현행범을 강제구인조차 하지 못하는 공권력으로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야 6당은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정상화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