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제논> * LID증후군

ree610 2025. 1. 6. 09:43

*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제논>


* LID증후군  
(Loss Isolation Depression Syndrome)
: 핵가족화에 기인한 노인들의 고독병을 말한다.
자녀들은 분가해서 떠나고 자녀와 떨어져 대화할 상태를 잃은 채 소외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증상이다.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 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임수증재 (형법 제 357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