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와 교정 복지

여성범죄는 특별히 규정되어진 것이 아닌 여성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남성범죄의 10~20%의 낮은 발생률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다소 안일하고 가볍게 치부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범죄가 가족해체, 자녀비행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범죄는 예전과 비교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과격화, 대담화되는 남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비교했을 때 범죄 증가속도도 빨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여성범죄는 여성의 특성과 발생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후진국에 비해 여성범죄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사회 각 분야의 참여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함께 신장됨으로 해서 범죄원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범죄는 남성의 범죄와 달리 기회적 범죄나 공범보다는 단독범죄가 많은 편이고 범죄의 동기에 있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가장 비율이 높아 남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범죄의 특질에 비해 우리사회는 아직 소극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제도와 정책으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여성범죄의 요소와 특성, 실태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여성범죄자가 사회복귀 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 범죄자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와 개선일 것이다.

범죄자를 죄인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성출소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여성범죄의 예방과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성과 관련된 특징

월경전증후군

(1)월경전증후군의 개념
월경전증후군(PMS(Premenstrual Syndrome)이란 월경 전 기간 특히 월경 4~10일 전에 주기적인 기분의 변화와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의 증상들을 말한다. 대개 배란 직후에 증상이 시작되어 점차 심해지다가 월경이 시작되기 전 5일전쯤 절정을 이루는데 주로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이 가장 흔히 월경전증후군으로 진단되지만, 사실 사춘기 소녀건 나이가 든 여성이건 실질적인 빈도는 비슷하다. 자궁 절제술을 받았으나, 난소가 남아 있는 여성도 월경 전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2)월경전증후군의 증상
월경전증후군의 증상만도 세분하면 150여 가지에 이른다. 그 중 가장 흔한 증상은 불안, 걱정, 초조함, 감정적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 증상이 70-100%의 여성에서 나타나고, 그 외에도 집중력장애, 피로, 성욕감퇴, 식욕변화, 정서불안 등이 따른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유방 팽만감, 유방통증, 체중증가, 온 몸이 붓는 듯한 느낌 등이 있다. 심한 여성에서는 심각한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어 갑자기 울거나 건망증까지 있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혼돈이 오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
월경전증후군이 심각하면 사회적-직업적 기능이 손상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병의 진단은 우선 위의 증상들이 월경전의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타날 때 붙이게 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신장애의 생리 전 악화 등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 증상이 직장이나 학교,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비로소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3)월경전증후군의 피해상황

① 외국의 경우
아직 PMS가 눈길을 끌고 못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의 경우 PMS는 가정파탄, 아동학대, 자살, 살인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사회의 관심사항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PMS전문가인 영국의 여의사 캐서리나 달턴은 한달에 한번이라는 책에서 "영국에서 PMS는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 하고 지적할 정도로 가정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 미국서 약 1천 2백만명의 남편이 아내와 싸운다" 고 평가하고 "이 중 약 20%정도는 PMS때문이라고 추정"했다. PMS로 인한 부부싸움에는 아내가 칼로 남편을 공격한 사례도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가정에서 더 심각한 PMS의 폐해는 자녀 구타이다. 캐서리나 달턴은 "PMS로 인한 자녀 구타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닌 것이 문제"라며 "진료시 PMS기간 중 자녀를 구타했다" 고 털어놓는 엄마들을 자주 대한고 말했다.
런던에 한 병원의 PMS클리닉이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34%가 자살- 살인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PMS가 인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범죄와는 관련이 없지만 PMS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전기부품 회사에 의하면 여성의 시간당 평균 조립 건수가 1백건이지만 생리시작 전후 4일간의 기간 중에는 75개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안전교육센터는 "여성근로자의 월경 시작 48시간 전에 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높다" 고 밝혔다.

② 국내의 경우
사례1) 절도 22범인 박모(여56세)씨는 서울 중구의 한 상가에서 핸드백을 훔치다 붙잡혔다. 박씨는 18세인 60년부터 생리 부근만 되면 도벽이 발동해 지금까지 10차례에 결쳐 1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93년 폐경기를 맞으면서 도벽이 사라졌으나 골다골증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다시 생리가 시작 PMS증상의 일종인 도벽이 재발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 10단독부는 정상을 참작하여 최저형을 선고하였다. 물론 박씨의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국내서도 PMS로 고통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사례2) 미혼인 김모(23)씨는 생리만 가까워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를 마구 때린다. 얼굴이나 팔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며 다리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PMS가 끝나면 번번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울지만, 어머니는 수치감에 아파트에서 얼굴을 못들고 다닌다고 한다. 김씨의 경우 서울 강남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6개월 정도 받고 증상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3)재산범과 여성범죄
재산범이란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 활동이 확대에 따라 경제적 요구에 기인한 사기죄의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범죄 중 재산범죄의 유형을 보면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등을 의미하며 재산범 중에서 사기죄가 주된 여성범죄의 유형으로 등장한 배경은 여성범죄자 특성의 하나로 지적되는 협골성과 손쉽게 보다 큰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경제적 요구에 따른 의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팽배 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각종 투기에 관여한 문제 등이 여성 사기범들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 이는 절도에 의한 소규모의 불법적 이득보다 사기에 의한 것이 훨씬 큰 재산상의 이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사기와는 반대로 절도는 감소추세에 있다. 쇼핑과정에서 야기되는 절도가 여성절도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면 이 사실은 성역할의 분담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이런 유형의 여성절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녀간 성역할 분담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급증한 이혼과 독신주의와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여성의 절도는 한마디로 물질주의와 금전 만능주의적인 나쁜 측면이 도의적 관념을 타락시킨 결과이다. 여성범죄와 재산범과의 관계에서 고찰해 보면 다른 여성범죄와 비교해 볼 때 심리적, 생물학적 환경에 더욱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4)폭력범과 여성범죄
폭력범은 자연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한 수년 이래, 여성범죄의 상적 증가와 함께 주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질적인 변화로서 조폭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고정관념,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나약하고 온순하므로 폭력성은 남성만의 것이라는 기존 인식의 틀을 깨어버리는데 충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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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도 과격화, 대담화되는 남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비교했을 때 범죄 증가속도도 빨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여성범죄는 여성의 특성과 발생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후진국에 비해 여성범죄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사회 각 분야의 참여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함께 신장됨으로 해서 범죄원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범죄는 남성의 범죄와 달리 기회적 범죄나 공범보다는 단독범죄가 많은 편이고 범죄의 동기에 있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가장 비율이 높아 남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범죄의 특질에 비해 우리사회는 아직 소극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제도와 정책으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여성범죄의 요소와 특성, 실태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여성범죄자가 사회복귀 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 범죄자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와 개선일 것이다. 범죄자를 죄인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성출소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여성범죄의 예방과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