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성명서
[윤석열을 조속히 퇴진시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12월 3일 느닷없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윤석열이 권력에 취하여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증거다. 그는 민주적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하여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기관으로 세워진 국회의 권능을 근본에서 부정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가기관을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고 규정했으며, 심지어 ”자유 민주주의 체재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진 품위 있는 공직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할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과 국회에 의해 신속히 저지되어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계엄 과정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 사태가 국민의 뜻에 반한 권력집단의 무력에 의한 내란 획책이었다는 판단을 버릴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판단능력을 상실한 대통령 휘하에 여전히 놓여있으므로 매우 엄중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군부와 경찰 권력을 동원한 내란범들이 제어되지 않은 채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즉시 내란범들을 체포, 수사하여 국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믿기 어렵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던 내란 세력 중 그 어느 누구도 제어되지 않은 위기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은 위헌적 계엄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며, 군부 일부와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은 그들의 하수가 되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내란 행위를 도모했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법무부와 국가수사본부, 공수처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찰, 군검찰,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집행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채 윤석열 정권 수하에 그대로 복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내란죄는 있으나 내란범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타서 부패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평론가들이 때를 만난 듯 종편과 유튜브들을 통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윤석열의 검찰인가? 국회의 권능을 가로막았던 경찰인가?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다시 들이댄 군대인가? 아니면 위헌적 계엄을 방임하고 동조한 윤석열 정권 각료들인가? 과연 우리 국민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구해낼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유일한 길은 주권자 우리 국민이 다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권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해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승만 독재에서 나라를 구한 것도 젊은 국민이었고, 군부 구테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낸 것도 우리 국민이었으며,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이었고, 12월 3일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간 이들도 우리 민주시민이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배반한 내란범들의 수중에서 모든 권력을 조속히 회수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올곧게 회생시키기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애국시민들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당파적이고 자기 집단의 명분을 지키겠다는 소아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사실상 주권자 국민에게 다시 총부리를 들이댄 반란 행위였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반란 세력, 윤석열과 그의 수하들의 수중에 있는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움으로써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2024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