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 일촉즉발 충돌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성명]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
일촉즉발 충돌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11일 밤, 북은 한국측 무인기가 세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다는 내용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무인기 침투로 인한 영공 침범은 ‘국제법 위반’이자 ‘군사적 공격행위’라고 지적하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 경고’한다면서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 감행시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며, 상대측의 동의 없는 비행물체의 영공진입은 곧 침략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이 2020년부터 무인기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해 왔고, 작년과 올해초에도 무인기를 동원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해 왔다는 점, 정부가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인기 침범이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차고 넘칠 지경이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해 왔다.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부양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뿐 아니라,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관련 조례까지 제정될 만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려 73회나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용인, 사실상 부추겨 왔다. 심지어 통일부, 국정원이 관련 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시 즉각적으로 안전 문자를 뿌려대는 정부가, 빈번하게 진행된 대북전단살포 풍선 등의 비행 기구 부양 시점과 장소를 탐지,파악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군사 당국, 경찰, 통일부, 국정원 등 윤석열 정부의 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불법행위, 전쟁조장 행위를 묵인, 방조하면서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온 것이다.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를 조장해 온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유엔사와 미국 역시 접경지역 위기 고조의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계속 주장하려거든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 조장 행위를 통제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 충돌은 곧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진단이다. 북한이 최후통첩을 경고하고 나선 지금, 대북전단살포 등 심리전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유도하겠다는 초대형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사소한 충돌 가능성도 모두 차단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씨가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살포 등 일체의 심리전 행위를 모두, 당장 중단하라!

각종 비리 문제로 정부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하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자!

2024년 10월 12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