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 내자.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 내자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전쟁의 폭력에서 해방되었다. 이날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난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도 자유로워진 날이었다. 또한 이날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동아시아의 국민들,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조차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과 우리 사회의 친일 세력들은 과거 일제 강점기의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하거나 미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절차를 무시하고, 희망찬 미래만을 강조하며, 우리와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해방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는 멈추었지만,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반도에서는 전면전(全面戰)의 위기가 수시로 발생했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DMZ와 NLL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과 북은 잠시나마 만남과 화해, 교류와 협력의 평화를 누렸지만, 이후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그리고 지난해 말 9.19 군사합의의 폐기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극도록 긴장된 일촉즉발의 상태로 돌변했다.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허용하고 있고, 대북 심리전 방송도 재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며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공격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 모두 대화와 협상을 배제한 채 강경 대결만을 추구하며,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쟁의 위기와 공포에서 벗어난 진정한 ‘해방절’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 관계의 최대 불안 요소는 대북 전단 살포와 그로 인한 북한의 오물 풍선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방임하지 말고,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의 위험을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남북은 군사적 억지라는 명분 아래 재래식 무력과 핵 무력을 악순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 민족 전체와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생명이 전멸할 위험이 커진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미와 한미일 합동의 대북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의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 동결 등을 논의할 군사적 대화를 속히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적대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고, 남한의 언론보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수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방법이라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오늘의 남북 관계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안의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한 지금,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 모든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국가적 가치와 국가 이익,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여야, 국민의 주장과 의견이 전방위적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부·국회·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일본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하고,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 징용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삶을 모독하고, 실상을 은폐한 채 군함도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이를 동조하는 인사들을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족은 79년 전 일제 억압과 전쟁에서 해방된 것을 진정으로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위기에서 해방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명실상부한 해방과 평화통일의 길은 쉽지 않지만, 인내와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정파와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야만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8월 14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