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김상근 상임대표)는 입장 발표.
“공의 없는 권력과 재판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레위기 19:15)
우리는 지금 혼란과 불안이 가시지 않은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국민의 마음은 깊이 다쳤고, 공동체는 여전히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권력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도자의 모습은 국민을 더욱 깊은 불신과 냉소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법의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공의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를 더 깊은 분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법부는 증폭되는 국민적 갈등과 무너지는 사법 신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시대를 감당하는 책임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국민의 갈등을 해결할 책임을 잘 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위기가 오히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5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