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포럼

고광헌 한겨레 사장 왈,

ree610 2023. 3. 23. 07:50

지난 1년 반 동안 특수통 검사와 민완 수사관 등 연인원 3만2천8백80명(548일×60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검찰'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 증거 즉, 이재명이 받았다는 검은돈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단 하나도 밝혀 내지 못했다. 참으로 한심한 수사 결과다.

그러고는 대한민국 지자체장 중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창의적 행정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을 늘리고 스포츠팀을 육성시킨 정책 추진과정 따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다. 대단한 망신살이다, 천하의 특수통 검사들이 무려 329회의 압색과 연인원 수백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추적을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건, 죄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공개된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해석여하에 따라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되레 이재명이야 말로 창조적인 업무 추진과 남다른 업적을 낸 '청백리'로 불려도 흠결이 없어 보인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첨부한 사진처럼 서로 독립적이되 균형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고, 비례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윤석열검찰'과 '윤석열검찰 잡는 검찰'로 쫙 갈라 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수사인력 3만2천8백80명은 수사기간 1년 6개월, 수사인력 60명이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임의로 계산(60명/일평균 수사인력)×548일/18개월)=3만2천8백80명/연인원)한 수치이다.

ㅡ  고광헌 (한겨레신문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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