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한국사회에 남긴 가장 치명적인 참상]
1. 윤석열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탄핵 남발 등 입법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물론 헌재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남발했을까?
2.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민주당 등 야당은 총 30회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30회라니? 많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탄핵안 '발의'다.
이 중 실제로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13회다.
그 가운데 4회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그리고 검사 손준성, 이정섭, 안동완 3인 등 총 4회였다.
22대 국회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이전에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 하나뿐이다.
나머지 8회의 탄핵안(윤석열, 한덕수, 최재해, 이창수와 검사 3인, 박성재 등)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되었다.
3. 따라서 윤석열이 민주당의 탄핵 폭거 때문에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5월에 22대 국회가 구성되기도 전인 2023년 11월부터 은밀히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다수 나왔다.
4. 반대로, 이번에는 윤석열이 행사한 '거부권'을 보자.
윤석열은 대통력직에 있는 동안 총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상당수가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 즉 김건희 등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려는 특검 등을 거부권으로 막았다.
또한 윤석열이 직무 정지된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총 16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도합 41회다.
이 숫자가 얼마인가 따져보자.
1987년에 현재의 헌법이 제정된 후 7번의 정권이 바뀌었다. 햇수로 35년이다.
그럼 7명의 전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총 얼마인가?
모두 합해서 16회다.
즉 윤석열은 빼고서라도, 고작 권한대행 신분인 한덕수와 최상목이 4개월 남짓 기간 동안 행사한 거부권 횟수가 무려 35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와 동일하다.
자,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 3년은 야당의 탄핵권이 남발 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권 정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5.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급 고위공직자 중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통과하여 임명된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이 지명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수의 흠결이 발견되어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사람을 고위직에 마구잡이로 임명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일상다반사로 벌어졌던 일이다.
6. 나는 바로 이 사실이 윤석열이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참상을 남긴 대표적 악행이라고 본다.
물론,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이야말로 윤석열의 가장 큰 만행으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 불가증과 법 무시 태도다.
기억을 회고해보자.
과거 소위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름을 완화시켜 불렀던 군사정권 시절부터,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권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온 신사협정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가령 불법 혹은 편법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등재했다든지, 또는 논문 표절이 발각되었다든지 하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장관급 지명자들이 1-2일 사이에 자진 사퇴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였다.
이게 한국사회가 지켜온 정치 윤리적 룰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깔아뭉갰고, 기초부터 다 허물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선택'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어떤 도덕적-법적 문제가 드러나도,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 참으로 후안무치 그 자체였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을 지나면서 한국의 소위 보수-우익 집단은 참으로 몰염치한 집단이 되었다.
오늘 권한대행 주제인 한덕수가 (내란주요공범으로 의심받는)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이야말로, 그 몰염치의 화룡점정이라 하겠다.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씨가 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는 보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 김요한 대표 (새물결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