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의 큰 착각]
1. 다음의 입장문 읽어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2. 착각인 이유
(1)헌법 제.개정의 주체는 "대한 국민"입니다.
양 정당 지도부가 합의하면 된다고요? 헌법은 원내교섭단체의 의사일정합의서가 아닙니다.
(2) 57일 사이에 개헌절차 다 밟겠다고요?
깜깜이 내용인데, 둘이서 우물딱주물딱 할 내용이 아닙니다. 57일 사이에, 개헌내용 합의하고, 국회절차 다 거치고...백년대계인 개헌이 번개불콩구어먹기로 되는게 아닙니다.
(3) 12월 3일의 월담, 계엄해제한 공적을 다 까먹습니다.
의장이든, 의원이든 현재의 행적으로 평가하지, 이전의 공적 프리미엄이 영원한 후광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3. 결론:
의장+양당지도부는 국회내 일정 잘 챙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헌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입니다.
-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