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울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으며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도우미로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89명이던 공익법무사는 5명이 늘어 현재 9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생활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밀착형 공익활동을 통해 법무사들이 서민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동산 전·월세나 등기, 상속·증여 등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관리나 가정사 등 생활상담까지 활발하게 진행한 덕분에 입소문을 타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익법무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종로구 중앙시장과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등 시내 55개 전통시장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1곳,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 5곳 등 총 71개 시설에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공익법무사단은 전통시장 116건, 복지관 52건, 창업센터 8건 등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등기는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권리금 보호와 세입자 손해배상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물품 및 공사대금 이행확보 △연대보증 △증여 및 상속재산 정리 △노후 재산관리, 치매 등 비상시 노후보장 △가족관계 △개인회생·파산 등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까지 다양하다. 특히 민사 관련 상담이 많다. 일반민사 92건, 등기 23건, 신청 9건, 강제집행 5건, 비송 4건, 기타 45건 등이다. 

 
법무사협회는 공익법무사단이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상담서비스 횟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 2월 '법무사 공익활동 태스크포스(TF)'팀을 서울권 5개 지방법무사회가 참여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공익법무사단의 활동 대상 시설이 지금까지는 주로 전통시장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공익법무사단 운영위가 공익법무사단 파견 대상 시설의 적정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해 주민센터(동사무소)와 임대아파트단지, 노인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등 신규 대상 시설을 발굴·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노 협회장은 "상담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들이 제공 받았으면 한다"며 "법무사들이 생활법률 전문가인 만큼 시민들이 사소한 법률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지난 1년은 준비기간이자 과도기였던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익법무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법무사협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시행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