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남긴 후유증: 이중구속의 덫 …2년만 더 갔으면 국민 건강도 위태로웠다. 이중구속(Double B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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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남긴 후유증: 이중구속의 덫 …2년만 더 갔으면 국민 건강도 위태로웠다

이중구속(Double Bind) 개념은 1950년대 의사이자, 인류학자면서 생태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과 그의 연구팀이 제시한 개념이다.

처음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 내 의사소통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안되었지만, 이후에는 사회적, 정치적, 조직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순된 메시지의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이중구속은 상반되는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딜레마에 빠지는 의사소통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은 지속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중구속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불안, 우울증,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중구속의 대표적 사례

이중구속은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직장에서 상사가 “자율적으로 일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해야 승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가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아이가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가 결정을 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처럼 이중구속은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를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주는 특징이 있다.

○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이중구속 사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중구속 사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이 가장 황당하게 발생하였다.

첫째, 경제 정책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탈중국”을 강조하였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초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였다. 탈중국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고,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

둘째, 안보 정책에서도 모순된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안보 강화를 내세웠으나, 동시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만 문제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국민들은 더 큰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수입을 막겠다는 모순된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불신이 확산되었다. 결국, 국민들은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소금을 사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넷째, 노동 정책에서도 이중구속이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건설노조를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위축당했고, 생계와 법적 위협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다섯째,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이중구속이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R&D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심각한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 특히, 국가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첨단기술 연구가 위축되었고, 젊은 과학기술 인력들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며 이중구속을 만들어냈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도, 측근과 가족의 특혜와 비리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이중구속을 초래하였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개인 간 선물"이라며 문제없다고 일축했지만,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고려하면 명백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나 반대 세력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특히, 소액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나 노조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반면, 대통령 배우자의 특혜 논란은 조사를 받기는커녕 면죄부를 받는 모습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 집행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었으며, 정부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곱째,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며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실제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 유리하고, 상속·증여세 개편은 30억 원 이상 고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고, 오히려 복지 예산 축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이중구속 상황을 만들었다.

여덟째, 계엄 선포와 법적 책임 회피 과정에서도 이중구속이 발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이후 공수처 조사를 회피하고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였다.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집행을 막고,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다.

아홉째, 법정 구속 이후에도 이중구속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법정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과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적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를 주장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치를 강조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본인의 재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 맺음말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정책과 발언들은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였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법치를 강조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의 법적 문제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의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은 극단적인 이중구속의 사례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더욱 훼손시키고 있다.

더욱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며 루즈벨트가 애용했던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라는 문구를 책상에 두고 자신의 결단력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본인이 내린 계엄령과 정책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군부 장성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계엄령을 수행한 군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욱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결국, 윤석열은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탄핵이 진행되고 법적으로 단죄받는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끝없이 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태도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여파는 정권이 끝난 후에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가 남긴 것은 불신과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반복된 정책 혼선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보험 수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 더 황당한 것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끝까지 잘못된 발언을 인정하지 않던 윤석열의 태도는,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까지 정점을 찍으며 이제 국민들에게 전국민 청력검사를 건강검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윤석열은 끝까지 국민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남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서 교수의 글을 인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