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석열 탄핵소추안 요지>
7개 항목 15개 세부 사항
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2.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 사건 축소 수사 외압 은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4. 법치주의 위배
-시행령 통치
5. 헌법 전문 등 위배
-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 침해
- 2024. 11.20. 조국 혁신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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