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는...결국, 결론은.......“곽노현이다”
- [가자, 곽노현으로!]
1. 이번 선거의 본질적 특성 :
당연히 교육감 선거인 동시에 정치선거가 그 본질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도구 정치검찰의 교육 찬탈 음모와 기도에 따라 일어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카르텔 작동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걸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치권력과 정면으로 싸우는 후보가 교육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요? 답은 곽노현입니다.
2. 곽노현의 “3중 탄핵노선” :
이번 곽노현 후보의 3중 탄핵노선은 단연 모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을 정치선거라고 못 박고, 3중 탄핵노선을 내세우자 곧바로 언론들의 집중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과녁을 포착하고 정확한 격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지도력은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혁신교육이 윤석열 정권에게 유린, 침탈, 장악되지 않게 해야 혁신교육이 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 윤석열표 교육정책, 그리고 더 큰 윤에 대한 탄핵, 이 3중 탄핵의 기세를 만들어내는 최대 분수령이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입니다.
3. 최전선의 승리와 “혁신교육 성채”의 수호 :
하지만 정치선거 승리가 곧 서울시 교육감 선출과 그 미래와 그대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혁신교육의 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야 이는 성취됩니다. 최전선의 정치적 승리를 이끌어 내야 그 전선으로 둘러싸인 혁신교육이라는 성채가 안전해집니다. 승리 이후 성채의 안전을 넘어 그 성채의 위력을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비로서 승리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곽노현은 혁신교육의 선도적 주창자이자 설계자인 동시에 행정적으로 이를 실천해낸 바 있습니다. 남은 임기를 시행착오없이, 중단없이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능력을 갖춘 후보가 바로 곽노현입니다.
4. 사후매수죄의 범죄경력에 대한 공격 :
12년 전, 한국의 진보세력 조차 정치검찰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충분하지 못해 곽노현에 대한 사후 매수죄 수사와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그를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봐도 이 수사와 판결은 공작에다가 엉터리임을 즉각 알 수 있습니다. 매수는 사전에 가능하고 댓가지불이 나중에 있었다 해도 그건 후불인 동시에 어디까지나 사전매수이지 사후매수는 될 수 없습니다. 매수를 사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매수가 없었기에 검찰은 사후매수죄를 조작, 날조해낸 것입니다.
5. 범죄자는 정치검찰 :
검찰과 국정원의 사찰과 공작이 드러나면서 곽노현 죽이기 음모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범죄자는 곽노현이 아니라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도 조희연 교육감을 정치검찰이 노리고 죽이기 음모를 자행했습니다. 곽노현의 출마와 당선은 이 정치검찰의 악행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수는 단호히 없었습니다. 검찰도 이를 입증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 형용모순인‘사후매수’라고 우긴 것입니다. 선거에 나왔다가 재정적 곤경에 처한 경쟁후보이자 진보교육 운동의 동지에 대한 선의의 부조(扶助)행위만 존재합니다. 만일 동지의 곤경을 외면했다면 곽노현은 교육감 직위는 유지했을는지 모르나 인간으로서는 몰락했을 것입니다. 곽노현은 자신 스스로와 한때 경쟁자가 되었던 동지에게 인간이기를 택했습니다. 이 모든 판단과 행위의 본성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처벌하는 법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곽노현은 여기에 항거합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곽노현을 다시, 올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6. 정치권력과 혁신교육 :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본질은 정치선거인 동시에 그 목적은 혁신교육을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두가지 능력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쉽, 교육철학의 실천능력입니다. 교육감은 현장 교사가 아닙니다. 이들을 지켜내는 정치지도자인 동시에 교육철학의 구현자여야 합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교실의 교육은 교실 밖 정치사회적 조건 위에서 만들어지고 투입됩니다. 이 대사회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교육감은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고 그에 따라 교육을 교사를 힘들게 하며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학부모들을 좌절시키게 됩니다. 혁신교육의 내용을 질적으로 실현하는데 구체적인 이론과 내용, 경험을 가진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정치검찰과 한판 붙는데 물러섬이 없는 곽노현일 수 밖에 없습니다.
7. 혁신교육의 실체 :
거듭 강조하건데 혁신교육은 권력의 요구에 제동을 당하지 않는 당찬 지도력에 의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좋은 내용도 이걸 해내지 못하면 꺾이고 맙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무도하게 나오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곽노현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희생을 딛고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서보았던 곽노현의 바톤 터치입니다. 혁신교육의 본질은 우선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 희생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그에 따라 자기 인생을 자신의 가치와 의지, 관심과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에 따라 발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의 협력관계를 의기투합해서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시제도의 현실도 이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8. 혁신교육과 인권지성 :
그러자면 서로 존중하는 인권지성이 단연 중요합니다. 학생인권은 교사인권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사인권은 학생인권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폭 이해하는 것이 학부모의 임무가 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습 공동체로서 그 내용의 질적 도약은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교육현장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의 경험이자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은 이걸 파괴하고 유린, 교육을 권력과 대자본 그리고 이제는 외세까지 추가해 이에 굴종하는 노예교육,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곽노현이 이를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9. AI 교육과 혁신교육 :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에 매우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교육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육이 AI에 의해 지휘되거나 설계, 또는 주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AI 시스템에 대한 적응훈련이 교육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미 남들이 의도를 가지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어에 굴종하는 것을 교육이 되게 해서는 안되도록 하는 의식과 의지, 그리고 자기 사유능력의 발전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파괴하려는 것이 윤석열 교육정책의 야만성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교육계도 AI 경계령이 내려진 판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도구일 뿐, 우리가 AI의 도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인문지성과 사회과학적 지성, 그리고 과학과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온 곽노현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10.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정치적 백치”가 되어도 좋다는 말 아니다. :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론에 이르는 정치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이나 유신시대의 군사주의 추종자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건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이 권력의 수단이 되어 정치적 세뇌를 받게 하거나 숙의 이전에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장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이 갖게 되는 본질적 의미이지, 정치적 중립을 내걸어 “정치적 백치”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16세 이상이면 부모의 허락으로 정당가입이 가능한 시대에 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진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기본권 자체가 부인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주권의 박탈입니다. 위헌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우선 의미없는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복구,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민주주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곽노현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이론과 실천을 성실하고 꾸준히 해왔습니다.
11. 학부모 선거를 넘어 서울시 유권자 전체의 선거현장으로! :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통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본질은 전혀 아닌데도, 대체로 학부모들이 하는 선거쯤으로 여겨왔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제도교육의 연령을 넘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애들 키우는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이었습니다. 대선(大選)이나 지선(地選)과 함께 하게 되는 교육감 선거의 구도가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재보궐선거에, 정치권력이 교란시킨 교육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정국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장악, 언론방송에 이어 교육까지 점령하려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윤석열 탄핵이 보다 가속화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살 수 있습니다. 곽노현은 그걸 위해 “탄핵 이끔이”, 그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자 혁신교육의 보루를 서울시 유권자가 함께 강력하게 힘을 몰아 이겨야 합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 손에 잡게 한 곽노현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는 더 이상의 이론(異論)이 없을 것입니다.
12. 누가 나와도 윤석열,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것 :
교육감 본선에서 상대후보는 누가 나와도 이마에 윤석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과의 한판 승부, 함께 이깁시다. 경선에서 본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곽노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작전 100일, 그 중간에 우리의 승리를 추가로 담보할 싸움터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가자, 곽노현으로!”
- 김민웅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