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화한다!

 

법무부의 변화전략계획 발표회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한결같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마치 음악회를 연상시키듯 현악 4중주의 감미로운 음악이 발표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발표에 앞서 이례적으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내외빈과 기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등 부드러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날 배포된 ‘희망을 여는 약속’이라는 이름의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내용 때문이었다.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이 이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젯밤 이 계획을 접하고 ‘여기 적힌대로만 해주십시요’라고만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사에 나섰던 한승헌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기본 축은 ‘인권’과 ‘개혁’이다. 언론에서는 사형제나 과거사 문제를 집중보도했지만 이는 변화전략의 일부에 불과하다. 변화전략에는 ▲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 민생안정을 실현하는 법무정책 추진 ▲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무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입장.

먼저, 검찰정책 개혁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다.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사의 착수에서 진행, 소추결정, 공소유지 등 검찰업무의 전반에 관한 지침을 재정비하여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방지할 것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명확히 마련, 지침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도모하고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법관에 따른 양형 편차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천장관이 밝힌 수사구조 개혁 의지는 아주 단호했다.

그러나 변화전략계획 내용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인 법·제도를 발굴·개선하겠다는 ‘민생법무행정’ 구현에 관한 약속이다. 법무부는 서민법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하여 선의로 보증을 섰다가 뜻밖에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서민들, 홈쇼핑·다단계 판매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 중간상인의 횡포로 피해를 떠안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야말로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서민들의 수호천사로 법무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약속이어서 반갑기 그지없다.   나아가 소년 범죄자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과거의 관행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비행기록을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 범죄 행위에 적용될 예측가능한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가 컸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형제도가 확실하게 도입된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인 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형제’에 관해 법무부에서는 ‘유지’ 또는 ‘폐지’라는 어떠한 전제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사 청산’에 관해서도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의혹 제기 사건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철저히 검토하고 재심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 자체적으로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십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국가 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역시 국가 기관인 법무부가 나서서 잘못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결단’을 넘어 ‘용단’이 필요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법무부의 이런 변화는 단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시대적 요청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장관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인터넷에는 검찰총장 팬 카페가 생기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 속에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지금 법무부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법무부의 탄생... 그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변화전략과 관련 천정배 장관은 “이번 변화전략계획은 초안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친근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법무부 변화의 첫걸음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2006년 새봄, 법무부는 새로운 시대 희망을 여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는 멀지 않은 미래를 꿈꾸며 ... 글|법무부 홍보관리관실

“꿈꾸는 사람만이 내일을 창조합니다” ※천 장관과의 인터뷰는 「희망을 여는 약속_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인사말을 중심으로 꾸몄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미래의 꿈,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쟁의 폐허 위에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압축 성장의 뒤안길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있습니다. 신뢰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성과만을 위하여 진실과 절차를 무시하는 풍조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특권과 반칙을 고집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지향하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는 바로 이런 불신과 양극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겠다는 약속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어기는 거대 권력에 대하여 원칙대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사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을 나침반 삼아 한발 한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