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의 선전 포고문>
"이제, 전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최후의 결전 뿐입니다!
그동안 합리적 법리적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반동 세력들이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잖은 위선 속에 잘 해 먹고 잘 살 사람들이 왜 민낯을 들이밀었을까요?
첫째,
그들이 전횡하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고양이를 물겠다고 덤빕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체제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총궐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그들의 흥기(興起 : 세력을 일으키는)의 간판이고, 이재명은 그들에게 멸망을 몰고 오는 사탄입니다.
셋째,
현재 이 싸움은 조선왕조 말기 세도 정치의 잔재로부터, 일제 식민지 반독립의 특권층,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 학살 압제,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의 만행을 등에 업고 득세해 온 세력이 마지막 진용의 위엄을 드러낸 만화 같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위용의 상층부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법리의 관행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화(無化) 시킵니다!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시녀' 입니다!
이들은 선고 기일을 관례에 따르지도 않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 전체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신이 피폐해지는 투쟁의 결과로 얻은 민주의 승리를 멸절시키는 야비하고도 파렴치한 세력이 전체 드라마를 관망하면서 여유롭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열이? 걔는 우리가 가지고 논 놀이패야! 너희들은 판을 못 읽어! 우리는 쌩으로 판을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창조한다! 끊임없이 죄악을 창조한다!"
"민주시민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창조하는 죄악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걸 똑똑히 직시하란 말이야!"
국민 여러분!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에서 고법 판사를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대법원 전체를 탄핵하여,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유교 국가의 윤리 의식으로써,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에만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합니다!
'전관 예우'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겐 100억이,
100억이 떡값이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민족의 오랫동안 누적된 숙원을 풀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마지막 강습 돌파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 시민 만세!
사법부 혁파 만세!
강습 돌파, 민주 책임, 만세 만만세!
-2025.5.5(월) 도올 김용옥.
